덕수는 탄핵인용이 정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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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아빠
고니아빠
작성일
2025.03.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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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 전망이 더 많더라구요 ...
그런데 헌재재판관 임명 안함 =
헌재가 상목이한테 는 위헌이라고했음..
법무식자 내가 봐도 국어만 알면 덕수는 위헌을함
그러면 당연 탄핵 아닌가싶다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걸 쌩까고 기각? 하면 🤔...
앞으로 헌재가 뭐라하든 쌩까면 된다라는걸
보여주는데...
기각판결 내면서 또 말장난 하려나요. 헌재양반들..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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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1 페이지
진우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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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원
진우원
작성일
03.24 09:09
한덕수는 임명을 거부했죠.. 여야합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합의하고 오라는 법에도 없는 것을 요구했죠..
거기에 내란동조도 있죠. 내란을 막아야할 사람이 오히려 방조하고 절차적으로 맞춰줄려고 노력했죠.
거기에 내란동조도 있죠. 내란을 막아야할 사람이 오히려 방조하고 절차적으로 맞춰줄려고 노력했죠.
권콩이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권콩이아빠
권콩이아빠
작성일
03.24 09:15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덕수에 대한 수사 자료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아 판단할 근거꺼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검찰 때문에 헌재도 뭘 할 수가 없었던거에요.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Awacs
작성일
03.24 09:16
저는 파면에 한 표 주고 싶습니다.
기각 의견이 더 많지만, 헌재가 정의로워야지요.
정족수 200명을 말하면서 각하해 버리면 할 말 없지만요.
기각 의견이 더 많지만, 헌재가 정의로워야지요.
정족수 200명을 말하면서 각하해 버리면 할 말 없지만요.
아하세요님의 댓글
작성자
아하세요
아하세요
작성일
03.24 09:16
헌법 위반했으나 파면에 이를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 장난하겠죠...;; 한덕수는 관심없고 빨리 윤석열 좀 제발...
권해효님의 댓글
작성자
권해효
권해효
작성일
03.24 09:17
각하는 안할꺼 같구요. 더 피곤해질것 같아요. 차라리 기각가면서 계엄과 다른건들에대한 판단을 받아보는게 앞으로를 예측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네요
샤프슈터님의 댓글
작성자
샤프슈터
샤프슈터
작성일
03.24 09:18
기각 이든 인용이든 헌재가 지금 질질 끄는상황은 방치및 동조 한거라고 보면 되고 헌재의 위상은 떨어졌고 헌재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전국민들 한테 보여준것이라고 봅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4 09:21
87년 헌법의 시작과 함께 출범하고, 87년 체제의 종말과 함께 사라지겠다면 절대로 말릴 필요가 없는 기관이 되는거죠. 그나마 법개정으로 얌전히 사라지게 되면 좋은거고, 법을 믿지 못하게된 시민들에 의해 사라지게 되는 불행을 맞이하지 않길 바랄 뿐이죠.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케이건
작성일
03.24 09:26
앞에서 기각 때린 건들도 다 그랬죠... 이진숙 부터 해서...
탄핵에 이를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거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 한마디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고..
탄핵에 이를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거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 한마디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고..
sooo님의 댓글
작성자
sooo
sooo
작성일
03.24 09:35
한덕수에 대해 아래 범죄를 수사하여 그내용을 헌재에 제공하면 당연 탄핵이 겠죠..
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하니, 수사를 안하니 헌재가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겠네요..
물론 현재도 수사가 가능하고 증거를 헌재에 줄수도 있지만....
다 내란 동조범들이라.... 안하죠..
그래서
강제로 하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내용을 헌재에 제공하도록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모 상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총 다섯가지다. 이 사유 중에서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주목된다.
한 총리 탄핵 이후인 지난해 12월31일 최 권한대행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를 뺀 2인만 임명했는데, 이에 대해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 총리가 그보다 앞서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하니, 수사를 안하니 헌재가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겠네요..
물론 현재도 수사가 가능하고 증거를 헌재에 줄수도 있지만....
다 내란 동조범들이라.... 안하죠..
그래서
강제로 하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내용을 헌재에 제공하도록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모 상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총 다섯가지다. 이 사유 중에서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주목된다.
한 총리 탄핵 이후인 지난해 12월31일 최 권한대행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를 뺀 2인만 임명했는데, 이에 대해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 총리가 그보다 앞서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
은과현님의 댓글
작성자
은과현
은과현
작성일
03.24 09:49
법이라는 것이, 헌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합니다.
결국 근거는 법이고 판결은 법에 따라 나와야 하는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익숙해지는게 무서워요.
결국 근거는 법이고 판결은 법에 따라 나와야 하는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익숙해지는게 무서워요.
닥터리드님의 댓글
저도 한덕수 돌아오는게 짜증나는데 분위기는 기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