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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후 10시 헌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겠습니다.

no_profile 콩쓰
2025.03.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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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 6조에 있는 재판관 임명을 어긴 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불복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했던 헌법재판관들


탄핵하면 존재 가치가 일견 이해됩니다만

기각하면 자기 부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는만큼

윤석열 파면 만큼이나 중요한 판결이죠.


32명
댓글 12 / 1 페이지
DevChoi84
03.24 09:35
근데 공장장도 기각을 예상하더라구요..흠
마을이
03.24 09:36
여기서 기각으로 판결을 한다는 건
헌재의 판결을 대놓고 거부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스스로의 존재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일 것 같습니다.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입니다
03.24 09:37
@마을이님에게 답글 위헌을 한다는 것과 파면을 한다는 것의
천칭에 놓고 데어 보았을때
파면 까진 안간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 같아요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입니다
03.24 09:36
기각이 거진 확정이죠
헌재의 입장은 명백한거 같아요
공무원을 파면 하려면
살인죄나
그에 준하는 법적 처벌 수준이 아니면
함부러 하면 안된다..
이거 같습니다
위헌을 했지만
그것이 파면을 할 정도의 위중사항은 아니다
no_profile 콩쓰
03.24 09:39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에게 답글 지난 국무의원들과 같이 검찰에서 자료 전달을 하지 않아 판단하지 못했다고 결론 맺는건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와 있는 정보로도 충분히 법을 위반하여 탄핵 심판을 하는건데 말입니다.

기각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인용되길 바랍니다.
kimpy
03.24 09:38
위헌은 맞으나 파면할 정돈 아니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더라고요.
페퍼로니피자
03.24 09:39
별 기대 안합니다 ㅠㅠ 근데 만약 파면되면 2찍들 충격이 대단할거 같아요
D다
03.24 09:40
헌재가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얘긴 들었는데...이 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먼곳으로
03.24 09:42
한총리는 기각될것 같아요
finalsky
03.24 09:55
저도 기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탄핵사유 중 내란은 검찰이 자료를 안내서 증거가 없고, 헌법재판관, 상설특검 임명 거부는 탄핵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결할 것 같거든요.
이걸 빌미로 헌재를 없애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필요가 없어보여요.
no_profile 콩쓰
03.24 09:59
@finalsky님에게 답글 그거하라고 굳이 대법원과 나눠 사법계 쌍두마차로 균형을 맞추는건데,

본인들 스스로 족쇄를 만들어 해결하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을 한다고 해도 헌재의 현 구조적인 상황은 바뀌는게 맞다고 봐요.
no_profile tintin
03.24 10:11
만약 기각한다면 권한대행을 비롯한 위헌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헌법은 위반해도 중대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괜찮은 거구나~" 할 거 같습니다. 헌재재판관 임명하지 않아도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아도 파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될 거 같습니다. 헌재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