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꺼면 그냥 수도이전 했어도 되는거였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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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옹
달려옹
작성일
2025.03.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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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가 헌법을 부정하는데
그냥 수도 이전해도 상관없었던거 아닌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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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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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nysyard님의 댓글
작성자
grannysyard
grannysyard
작성일
03.24 10:16
그러게요. 공직자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헌법과 법률 수호의 의무는 개나줘라 이런 거죠. 그렇다면 대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란 어떤 기준에 의한 건지 국민들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건건이 사안마다 지들꼴리는 대로 그 '중대한 정도'를 정하는 건데... 뭐 지들이 옥황상제라도 되는 겁니까.
국밥청년님의 댓글
작성자
국밥청년
국밥청년
작성일
03.24 14:28
헌법을 뭔 흥정이 가능한 소소한 걸로 만들었으니 헌재가 스스로 낯짝에 똥칠을 했네요..
이딴 게 뭐가 필요한가요. 헌재 따위 그냥 없는 게 낫죠...
이딴 게 뭐가 필요한가요. 헌재 따위 그냥 없는 게 낫죠...
에스테반1님의 댓글
작성자
에스테반1
에스테반1
작성일
03.24 17:00
시스템이 엉망이라 시스템 자체를 아예 갈아엎어야 할듯요. 헌재재판관이던 대법원장,주요 대법관은 무조건 선출직으로 뽑아야 할거같습니다
쿠쿠닷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