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정치행위를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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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이
외선이
작성일
2025.03.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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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를 최상목한테 맞길수가 없다고 판단 했을겁니다.
그런데 왜 지들이 정치행위를 해요.
국회에서 최상목 탄핵안 발의하고 탄핵하면 되는데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네요.
아무리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헌재라도 법은 제대로 판단했어야지요.
헌재도 고쳐서 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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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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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ThinkMoon
ThinkMoon
작성일
03.24 10:21
같은 사건으로 고발 할 수 없으니..(또는 헌법 심판) 참... 헌법 재판관도 노답이네요.
헌법 수호 의지 없어도 파면 안 시킨다니까요.
헌법 수호 의지 없어도 파면 안 시킨다니까요.
쿠쿠닷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