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법리적 해석은 사실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과거 '관습헌법'같은 개소리를 해대는게 과연 당시 법관들의 판단착오였을까요?

입에 맛있는걸 쳐넣으면 만족하는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는 개개인의 생물학적 한계로

극히 일부의 성인이 아니면 환경적인 탐욕을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금번에도 뉴공에서 대충 예상하는바를 접하긴 했지만 법리적으로 한덕수의 탄핵이 기각나 각하가

나올 수 없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위헌이라는 말도 본인들이 내뱉은지 몇주 안되서 말입니다.

하나주고 하나를 얻어내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님에도 말입니다.

걱정되는건 법의 권위상실입니다.

법의 집행은 개인의 자본/위치에 따라 고무줄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토록 천박하게 사용된 적은

여태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노예제도에서 달라진게 별로 없습니다.

법치주의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는 표면적인 정의조차 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