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기각일거라네요. (불행회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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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색말고잡기
주색말고잡기
작성일
2025.03.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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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자주 출연중이신 서강대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한덕수 기일을 먼저 잡은 이유가, 이후 윤석열 파면이 확정적이기 때문이랍니다.
윤석열이 파면이 되면 권한대행이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하는데,
헌재 판결 씹고있는 최상목보다는 한덕수가 더 적합할 것이라는 분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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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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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자님의 댓글
작성자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작성일
03.24 10:02
근데 왜 그걸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들이 왜 정치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건지.
할 일도 똑바로 안하고 있잖아요.
지들이 왜 정치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건지.
할 일도 똑바로 안하고 있잖아요.
BlueCircle님의 댓글
작성자
BlueCircle
BlueCircle
작성일
03.24 10:03
말이 안되는게 그러면 최상목도 탄핵하면 되지않나요? 이전 탄핵안들도 다 인용하면 쫄아서 아무것도 못할텐데, 참 대단하네요..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작성자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작성일
03.24 10:05
그걸 왜 헌재가 판단하냐 이거죠. 뭔데요.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만 하면되죠. 위헌인데 중대한 위헌과 가벼운 위헌을 구별하는 순간 다 끌어내려서 목이라도 쳐야 했죠. 적어도 헌법재판관은 o,x만 판단해야죠. 정도를 따지면서 생기는 권력을 우리가 너무 쉽게 용인해줬습니다. 지금이라도 거부해야 합니다. 헌법에 "정도"는 없습니다.
그르누이님의 댓글
작성자
그르누이
그르누이
작성일
03.24 10:15
헌재는 법리에 의해 판단해야합니다 그들이 왜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겁니까? 정무적이 필요하면 국민투표를 해야지 왜 헌재가 결정을 하죠?
샤일리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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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일리엔
샤일리엔
작성일
03.24 10:44
분석이 나름 우리에겐 긍적적이긴 하네요. 최하목보단 라바가 나을수 있으니..
다만 윗 덧글들과 같이 헌법재판소처럼 법리를 판단하는 기관들은 그러한 해석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도 순서대로 하겠다 했으니 헌나8부터 했어야지요..
다만 윗 덧글들과 같이 헌법재판소처럼 법리를 판단하는 기관들은 그러한 해석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도 순서대로 하겠다 했으니 헌나8부터 했어야지요..
벽오동심은뜻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