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입니다. 

어디에 그걸 기준으로 둘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관님. 위헌 행위에 대해 그 바를 어디에 놓을지 판단 기준을 좀 알려줘봐요. 

일단 위헌은 맞다는 전제를 앞에 깔아둔다면 헌재의 소수의 사람들이 전 국민의 상식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에 더이상 공감을 못하겠다는 것이 요즘의 의견 같아요. 

관습헌법? 얘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판사의 정치적 경향성을 항상 고려한다는 것인데... 

그냥 우리 드라이하게 AI로 판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