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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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1999
Again1999
작성일
2025.03.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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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검새들에게도 똑같이 해라
기소권 남발 후 무죄 나오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 전액 기소 청구한 검새들한테 청구해야 함
개쌍놈의 색휘들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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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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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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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4 11:16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으로 이건 아니라고 해야 하는 법, 헌재가 위헌으로 격추시켜야 하는 법이 바로 이런 법입니다. 서울법대 내란과 카르텔의 엄지발가락 사이를 틀어쥔 서울접대 박사님 심기경호용으로 남용된 측면이 있지만요.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246
고스트246
작성일
03.24 11:16
헌재가 저정도면 내란당 해체도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헌재가 심판을 해야 하는데 기각 시킬 여지가 충분해 보이네요...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1:19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해체 못할 겁니다. 통진당 해산은 그냥 만만해서 할 수 있었던 거고요.
통진당 기준으로 하면 이미 국힘은 해산되고도 남지만 못하죠.
통진당 기준으로 하면 이미 국힘은 해산되고도 남지만 못하죠.
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생각필수
작성일
03.24 11:18
그러면 민주당도 거부권 남용 금지법을 만들어야죠. 같이 올립시다.
반란 수괴가 속한 당은 즉시 당 해산하고 당의 모든 재산을 국고에 귀속해서 선거비용으로 활용하는 법안도 만들어야죠.
반란 수괴가 속한 당은 즉시 당 해산하고 당의 모든 재산을 국고에 귀속해서 선거비용으로 활용하는 법안도 만들어야죠.
대한민국복지국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