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한덕수 기각으로 해체 9부 능선을 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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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icho
jericho
작성일
2025.03.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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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을 했는데 파면은 아니다... 버스기사의 800원 횡령 해고는 정당한데, 헌법은 위반해도 파면은 안된다...
계엄 방조 혐의가 없다... 직을 걸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총리가 막지 못했는데 방조 혐의가 없다...
다음 정권에서 헌법재판소를 존치시켜야 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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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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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nysyard님의 댓글
작성자
grannysyard
grannysyard
작성일
03.24 10:33
웃긴 게 만약 최상목은 왜 두 명만 임명했냐고 파면을 시킨다면요. 그럼 아예 3명 다 임명 안 하면 아무 상관없는데, 두 명을 임명한 놈은 파면을 당하는 거잖아요. 제가 독재를 꿈꾸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렇다면 애초에 임명 안 하고 뭉개면 되지...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 같은데, 헌재는 지금 그렇게 디렉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권해효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37
@grannysyard님에게 답글
시점을 가지고 나뉜듯합니다. 권한쟁의로 위헌이라고 나온게 소추 이후라 소급적용을 하진 못한것 같고 최상목이 탄핵이 진행된다면 봐야겠죠
jerich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58
@권해효님에게 답글
헌재를 없애지 않는한, 앞으로 대통령 임기내내 국회/대법원 몫 재판관 6명을 임명 안해도 파면은 안된다고 봐야겠죠.
HJ아는목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