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곧 없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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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ext
luminext
작성일
2025.03.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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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윤석열의 계엄에 의해 없어지든,
탄핵 인용되어 개헌 과정에서 역할이 대폭 축소되어 상징기관으로 남던,
이딴 식으로 판결할 줄은 ㅋㅋㅋ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이 나라의 사법 엘리트들을 싹 물갈이 해야할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대법관 이상급은 전부 직선제로 갈아야합니다
견제 받지 않는 사법부가 얼마나 뒤틀렸는지 전 국민이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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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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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작성자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작성일
03.24 11:15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검사,판사,변호사를 배제하고 일반시민의 상식으로 판단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검사든 판사든 쉽게 파면하고 쇠밥그릇 뽀개지는게 일도 아닌 세상이 되어야 쫄아서 눈치라도 봅니다.
백날해봐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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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날해봐라
백날해봐라
작성일
03.24 11:16
공부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엘리트가 아닌 거죠. 저들을 엘리트라 불러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반란 동조세력입니다.
국가반란 동조세력입니다.
예지님의 댓글
작성자
예지
예지
작성일
03.24 11:16
하긴 해야하는데 불가능할겁니다.
검찰, 법원, 헌재, 경찰, 군, 언론, 개신교(신천지 포함)이 모두 같은편이라 저것들 중 어느 하나 조차 민주적으로 없애기 힘들어요. 검찰개혁은 2차례나 실패했습니다. 언론개혁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들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절대 다수에 의한 강제 개혁인데 콘크리트 30%가 문제죠.
검찰, 법원, 헌재, 경찰, 군, 언론, 개신교(신천지 포함)이 모두 같은편이라 저것들 중 어느 하나 조차 민주적으로 없애기 힘들어요. 검찰개혁은 2차례나 실패했습니다. 언론개혁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들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절대 다수에 의한 강제 개혁인데 콘크리트 30%가 문제죠.
여우비리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