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래기들을 단죄할 수단이 법뿐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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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입니다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일
2025.03.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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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모순 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있네요
법을 지키지 않으려
법을 이용하는 인간들을
법으로 단죄하려니
이게 무한 도돌이표가 되는 느낌입니다...
결국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 뿐인거 같은데
이 거도 결국 보완책은 갈수록 필요해질 거 같고
역시 사법부는 입법에서 막아야 하는 수 밖에 없는 거 같은데
...
엄청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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