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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파면 사유는 아냐

멍때리는군
2025.03.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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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진짜 이거 기적의 논리네요.


이 논리면 진짜 무엇이든 되겠네요.


대단합니다 ㅎㅎ


148명
댓글 37 / 1 페이지
유이테르
03.24 10:14
이게 무슨 자기부정의 헛소리인가요
멍때리는군
03.24 10:15
@유이테르님에게 답글 심각합니다 진짜.. 이게 무슨....
유이테르
03.24 10:17
@멍때리는군님에게 답글 음주운전을 하긴 했으나, 사고가 안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무죄다 하고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이건...너무 하네요 ㅠ
보수주의자
03.24 10:14
헌법위반 까짓거 좀 할수도 있는거였네요.
이러니 윤석열도 복귀각 잡고있는거죠
멍때리는군
03.24 10:15
@보수주의자님에게 답글 이제 너나 할거 없이 법 위반 그까이꺼 대충 위반 좀 해도 괜찮은건가요?
일개 회사에서 조차도 위법사항 나오면 바로 해고 인데 말이죠?
no_profile Chemchem93
03.24 10:14
예상대로네요..ㅠㅠ
멍때리는군
03.24 10:16
@Chemchem93님에게 답글 기적의 논리로만 밀어 붙임에 있어서 헌재도 이제 수명을 다하지 않았나 봅니다.
RE2PECT
03.24 10:14
헌법을 위반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니...

이제 신호위반해도 사고 안나면 다 괜찮은거 아닙니까...?
no_profile RiderQ
03.24 10:14
공직자가 헌법을 안지켜도 안짤린다는 걸 헌재가 오피셜화 해줬군요.
시골스타
03.24 10:15
헌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군요.
no_profile 지식공장
03.24 10:15
앞으로 임명 안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참..
rapanui
03.24 10:15
헌법 위반이 파면 사유가 아니면... 대체;;;
ThinkMoon
03.24 10:18
@rapanui님에게 답글 헌법 수호 의지 개나 줘버려도 파면 안 할게 ~
이거죠.
no_profile 여우비리타
03.24 10:15
그럼 내맛대로 임명해도 되는군요.. 맘에들때까지
no_profile 올긋
03.24 10:15
사람은 죽었지만 살인은 아니야!! 와 뭐가 다릅니까??
no_profile 기소청
03.24 10:15
그럼 앞으로 야당 추천 아무도 인명 안해도 된다는거냐?
no_profile lioncats
03.24 10:15
아오…
헌재가 저들에게 물리적 공격당해도 위반아니라 하겠네요
no_profile 달리는치타
03.24 10:16
이러면 뭐 마은혁 재판관임명은 물건너간거고 최악으로 4월 넘어서까지 판결 안나면 임기 끝난 재판괸도 임명 안하면 땡이네요?  이야 헌재 본인들이 지금 무슨짓을 한건지 알긴하는겁니까?
RaphK
03.24 10:16
자기부정의 헌법재판소네요.
법을 안지켜도 오케이?
정말 뭐라 해야 할지 모를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좀
03.24 10:16
민주정권되면 극우성향 판사 임명 안함 그만이네요.
1 1 1
no_profile 아찌
03.24 10:16
헌법위반이면 파면을 해야지 뭔..
헌법 어디에 파면 되는 위반이 있고 파면 안되는 위반이 있다고 적혀있습니까?
헌법이고 뭐고 그냥 자기들 맘대로 하겠다는거잖아요
헌재 없애야됩니다
햇살우유
03.24 10:16
이러면 헌법이 필요가 없지 않나요...
no_profile 뽀샤시구공탄
03.24 10:16
그러면 최상목이도 탄핵해봤자 인용이 안되겠네요
no_profile return0
03.24 10:16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지켜도되는 법이 헌법임을 천명했습니다.
no_profile 여름날의배짱이
03.24 10:17
새정부서 임기끝난 헌재 임명 않고 그대로 해체 하면 되겠네요
멍때리는군
03.24 10:17
치트키 처럼 기적의 논리만 써제끼고 있는것에 있어서
헌재도 이제 수명을 다 한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기관이 저러고 있으니 어쩌면 그 어떤 적폐보다 가장 중요한 적폐인거 같기도 합니다.
ThinkMoon
03.24 10:18
아~ 그래서 마 판사를 헌법 재판관 임명 닥달 안 한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군요.
no_profile 삼불거사
03.24 10:19
헌법 위반은 일반 법률위반 보다 훨씬 큰 사유가 되야하는데 웃기고 있네요. 헌법은 아주 사소하게만 어겨도 파면 사항이어야 합니다.
홍이결이
03.24 10:19
이러면 헌재가 왜 존재하죠..
헌법을 위반해도 파면사유가 아냐..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사유가 아냐..
헌법자체가 무의미한데..
그런 논리면 썩열도 파면사유가 아니죠..
답답하네..ㅅㅂ
no_profile 검은반도체
03.24 10:20
와…스스로 부정하는 개논리네요. ㅋㅋㅋㅋㅋ 지들이 뱉은 말이라 다들 이거 하나는 믿지 않았습니끼?
no_profile Grayscaler
03.24 10:20
결국 헌법재판소 자신이 자기 부정을 하고 말았군요.
최상목 건하고 가불기에 걸릴 수 밖에 없는 건데 말이죠.
no_profile 아짱
03.24 10:21
이 논리면 굥도 복귀각 아닌가요?
썬댄스
03.24 11:13
@아짱님에게 답글 윤석열, 계엄 헌법 위반…파면 사유는 아냐... 끔찍하네요
no_profile 뿌리깊은나무
03.24 10:47
헌법을 위반 했는데 파면이 아니면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임되고 파면되는 건 뮈지요?  판결이 사람따라 다르면 그게 법 인가요?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걸 확실히 보여 주네요.
no_profile 우물안개구리
03.24 12:13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아나야. 라고 하던 어떤연예인이 생각나네요.
롱숏
03.24 15:33
헌법이 홍어 다리가 되었군요...
저런...
홍어 다리만으로 먹고 사는 헌재 판관들은... 대체... 쓸모가 무엇인가요?
no_profile 일석1
03.24 18:41
800원은 해고 사유인데,
헌법위반은 사유 아니라는 재판관님들의
알 수 없는 말은 참 지들 맘대로네요
또 해도 된다는 말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