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을 예측한걸 떠나서 안좋은 선례를 만들어버린겁니다.

미소의폭탄

2025.03.24 12:41

2,046

“헌재 재판관 임명 안해도 파면할 사안이 아니다”

이 말은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파면할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선례를 만들어버린거죠

관습 헌법이랑 다를바 없는 말입니다

이건 심각하게 중대한 문제고 윤석열 파면 다음으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간 정치적 판결을 내린 헌재라면 정권 바뀌고 내란의 힘 위헌정당 해산 ?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엇지만 정당해산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결해도 이상할게 없습니다

이미 그 선례를 만들어버렷거든요

39명

댓글 9 / 1 페이지

luq.

03.24 12:44

극우들한테도 좋은 신호 보내줬죠. 우리들이 개지랄하면 헌재가 쫀다

joydivison

03.24 12:45

우리나라 법 체계라는게 성문법을 따르고 있어서 판례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때 그때 법 해석에 따라 적용이 다르거든요.
그래도 안 좋은 선례를 남긴거라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여름날의배짱이

03.24 12:46

헌재 공격해도. 구속에 이를만큼 위법하지 않다. 하겠네요

렌더

03.24 12:47

윤수괴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느냐 다친 사람 아무도 없지 않냐고 할 때
그렇다고 위헌이 아니냐 ㅋㅋㅋ 하고 비웃어줬는데
그게 사실 중대성 판단에 대한 변론이었다는걸 깨닫게 되었네요
5가지 쟁점에 모두 위헌 판결을 하더라도 그 상위개념으로 생겨버린 중대성 판단은 판사의 재량이므로..
이런건 헌법학자들도 가늠이 안되는거죠 판사의 중대함의 기준을 어떻게 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