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문제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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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카카
코크카카
작성일
2025.03.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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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보다시피 재판관임명과정이 문제가 많은 거 같고요
자질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헌재재판관이 나와서 내란범을 변호하지를 않나....
그래도 헌재 지금까지 여러사람이 많이 노력하고 돈을 들여 만든 기관인데
없애기보다는 기능을 많이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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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학부생때도, 좀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결정이 난 판례들을 보면 민사나 형사는 하급심 찾아보고 사실관계를 보다보면 대부분 납득이 되었는데.
헌법 판례는 항상 정말 대부분 거지같았어요. 법리에도 안맞고 권력자의 편을 드는 냄새가 나는게 참 많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