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2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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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ip
phillip
작성일
2025.03.24 14:39
본문
한덕수 탄핵건이 각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하지만 2명밖에 없다는 것은
윤석열탄핵건 각하에 대한 매국보수쪽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계엄선포후 사직서 바로 던지고 나온 법무부 감찰관분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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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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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밤님의 댓글
작성자
서울의밤
서울의밤
작성일
03.24 14:45
어차피 다 뇌피셜이라 저도 돌려 보면, 각하라고 특별히 윤석열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명은 대통령급도 200명이라 주장해서 각하였는데, 각하로 본인들의 의견을 숨긴 것이라 봅니다
그전에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만장일치였고 선관위 문제도 만장 일치였죠
큰 틀은 결국 같을거라 봅니다
그 두명은 대통령급도 200명이라 주장해서 각하였는데, 각하로 본인들의 의견을 숨긴 것이라 봅니다
그전에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만장일치였고 선관위 문제도 만장 일치였죠
큰 틀은 결국 같을거라 봅니다
서울의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4:55
@phillip님에게 답글
연막이라면 연막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어차피 한덕수는 기각이라 합의를 봤으니, 각하를 해도 틀은 바뀌지 않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탄핵이다 틀을 합의해놓고 시작하는게 아닐까 그런 뇌피셜 돌려봅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탄핵이다 틀을 합의해놓고 시작하는게 아닐까 그런 뇌피셜 돌려봅니다
AdolfJobs님의 댓글
작성자
AdolfJobs
AdolfJobs
작성일
03.24 14:45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한데요?.. 헌법재판관 공석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데, 대체 무엇이 중대한 사유라고 탄핵이 인용될까요?..
phillip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4:48
@AdolfJobs님에게 답글
석열이 탄핵은 각하로만 지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고려한 생각같습니다.
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한돌
한돌
작성일
03.24 16:20
기각 의견에 대한 것과 별개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냐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으로 "151명"으로 결론이 난 걸로 해석됩니다.
Java님의 댓글
인용이 1명뿐이라는 것 부터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