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0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져가네요.
슈퍼식스

Lv.1 슈퍼식스 (210.♡.137.190)

2025년 3월 24일 PM 03:43 · 수정됨(03. 25. 07:43)

조회 5,176 공감 0

역시나 큰소리 빵빵 쳐대던 정형식, 원래부터 수상했던 조한창은 어떻게든 딴지 걸고 있다는 게 오늘 각하 표결로 드러났고

김복형 역시 한덕수가 위법을 했어?? 난 아니라고 보는데 라는 식으로 기각을 했네요.

김복형은 그나마 한덕수가 대행으로서 적극적으로 위법한 건 아니고 헌재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거라

볼 수 없다 정도로…. 그러니까 오래 되었으면 위법이다 라고 볼 수는 있는 건데 좀 구차하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8대0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계속 검토하고 평의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압도적이긴 했는데 오늘 보니 8대0이 아니어서 기일을 못 정하고 계속 미루고 미뤘던 것이었네요.

예상 대로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이 셋이 물을 흐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보니 각하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8대0을 위해 시간을 무한대로 끌 수는 없을텐데요. 

8대0으로 의견 모으는 게 어려워지면 표결로 가야 할텐데 과연 저 셋 중에 누구 하나가 인용으로 돌아설 것인지

그게 관건 같습니다. 그나마 김복형이 마지못해서라도 윤석열의 위헌 엄중함을 인정해 인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됩니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8대0으로 가야 한다 라는 말은 점점 사치로 간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21)

  • 겸손 Lv.1

    25.03.24 · 182.♡.65.122

    그러니깐요.
    미쳐버리겠네요.
  • Ellie380

    Ellie380 Lv.1

    25.03.24 · 112.♡.9.95

    4대4 기각 나오면.. 정말 뭐라도 들고 헌재 앞으로 갈껍니다. 이 몇명 안되는 것들이 나라 운명을 좌지우지하는게 말이 안되고...
    내란을해도 되는 미얀마 가봉 후티 같은 나라로 만들어 놓은건데 내 조국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네요..
    어차피 석렬이 돌아오면 수거당할꺼.. 가서 뒤집을랍니다.
  • 무텐

    무텐 Lv.1 → Ellie380

    25.03.24 · 211.♡.201.113

    전 5:3 기각 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 합니다. ㅠㅠ
  • Ellie380

    Ellie380 Lv.1 → 무텐

    25.03.24 · 112.♡.9.95

    5:3이면 선고 안한다고 했어요.. 나머지 1명 의견에 따라 결과가 바뀌면.. 안한다고..
  • G

    grannysyard Lv.1

    25.03.24 · 112.♡.122.78

    이게 우리나라만 미얀마꼴, 홍콩꼴 난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닌데 헌재 재판관들이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도 꼭 친위쿠데타 간보고 있는 것처럼 굴지 않던가요. 전세계에서 독재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겁니다. 과연 무슨 배짱으로 기각을 날릴 수 있을지... 저 우유부단한 기회주의자 양반들의 성향 때문에 전 기각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한정 선고를 안 하고 뭐 대단한 심사숙고나 하는 것처럼 간보고 깔짝깔짝 전국민을 피로하게 만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상상만으로도 빡침이 너울대네요.
  • 슈퍼식스

    슈퍼식스 Lv.1 → grannysyard 작성자

    25.03.24 · 210.♡.137.190

    제정신인 재판관들이 어떻게든 설득하고 논파하면서 8대0 인용으로 가려 노력한다고 생각됩니다. 인용은 될 것이러 믿습니다. 기각일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배짱 있는 법관이 있을까요??
  • 여우비리타 Lv.1

    25.03.24 · 39.♡.230.173

    선고날짜도 안하는거보니 기약도없네요
  • ruler

    ruler Lv.1 → 여우비리타

    25.03.24 · 221.♡.188.11

  • 벽오동심은뜻은

    벽오동심은뜻은 Lv.1 → 여우비리타

    25.03.24 · 128.♡.18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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