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일에 집중할 수가 없네요..

므냐넌

2025.03.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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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법치주의가 한계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저들은 이미 자신들의 ‘효능감’을 확인한 듯합니다. 꼭 전두환 시절까지 돌아보지 않아도, 사법부와 언론만으로도 조국 전 장관을 압박했고, 수만 명이 광장에 나와 검찰개혁을 외쳐도 꿈쩍하지 않더니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냈잖아요. 그때부터 이들이 법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속도가 가속화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 자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예 무감각해질 것 같아 우려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스타트업을 창업해 힘겹게 유지 중인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이미 개발을 마치고 납품하기로 했던 고객사들도 대선 이후에나 생산 계획을 잡겠다며, 현재는 기존 제품만 공정을 돌리고 있으니 말이죠. 이렇게 살기 힘든 상황에서, 정말 화가 나서 참기조차 어렵습니다.

만약 다음 주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전국민파업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내란에 가담했던 사법부가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고, 헌법까지 어겨 가며 문제를 뭉개고 있는 듯합니다.

솔직히, 어느 나라든 법이 완벽하게 평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법을 어기면 피해가 크니,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법에 ‘안 걸리려’ 애쓰고 조심하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그 최소한의 ‘걸리지 않으려는 노력’조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법의 기준이 무너지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힘없는 시민이 입게 됩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을 적어 봅니다.

언론에서는 “전국민의 얼마 되지 않는 의사들의 파업만으로도 국가가 흔들린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전국민 대부분은 노동자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힘이 곧 국가의 힘입니다. 시민 모두가 동참하지 않아도, 시민의 4분의 1인 천만 명만이라도 결집한다면 어떠한 꼼수를 써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단합된 시민의 힘이 그만큼 큽니다.

요즘은 힘이 빠져 의욕을 잃었다는 글을 쓰시는 분도 많이 보이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결국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이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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