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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기분은 지귀연 판사 판결부터라고 봐요.

no_profile 콩쓰
2025.03.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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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는 상식은

헌법 조항을 읽고 위반했으면 조항에 적힌대로 판결하는건데요.


지귀연 판사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일단위가 아닌 시간이라는 해괴망측한 판결로 윤석열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저 판사는 본인탓을 피하기 위해 상고로 가리자는 핑퐁을 시전해버렸고

검찰은 이게 웬 떡이냐며 그대로 항고 포기했죠.


이후에 연달아 국무의원 탄핵건은 기각 됩니다.

기각을 예상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검찰이 자료를 주지 않아 검토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한덕수 탄핵 선고일.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6조를 위반한 한덕수에게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200석으로 절차 흠결을 지적한 두명의 보수 판사보다 더한 역겨운 판결이었죠.


선고일이 늦어지는 문제 뿐만 아니라,

3월 내내 벌어지는 일들이 국내 사법 체계에서는 모두 처음 있는 일이고

대부분 내란 패거리들에게 유효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에

불쾌한 기분을 떨치지 못하고 많은분들이 불행회로를 돌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님 2심 선고일입니다.

2심 재판부 기존 판결(최강욱 유죄, 손준성 무죄)을 보면 걱정도 크지만,

힘든 우리 진영분들에게 단비같은 희망찬 판결이 나오길 절실히 바랄뿐입니다.

74명
댓글 8 / 1 페이지
no_profile 나와함께
03.25 17:14
이재명 대표에겐 너무나 엄격하겠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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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탄별
03.25 17:15
정확히는 12월 3일부터 느낀 기분입니다
무려 반란을 실패했는데 당일에 체포가 안됐다는것부터가 스트레스였는데
그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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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은스누피
03.25 17:15
전 법원이 여전히 장난질, 정확히는 검찰 입맛대로 놀아나는 판결 또 내릴것 같아서 계속 마음 다 잡고 있습니다.
혹시나 의원직 유지 가능한 형량, 더 나아가 무죄(사실 이게 지극히 당연한건데 검찰과 법원생각하면..) 나오면 진짜 좋은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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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투미
03.25 17:20
120년전 을사오적이 모두 판새 출신이죠. 이번에 신을사 ㅁ적이 생기면 지씨는 그 1순위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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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
03.25 17:31
전 윤석열 당선 시점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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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03.25 17:38
윤석열 탈옥 이후부터 상황이 급반전 되었죠..
계획은 그전부터 짰겠지만 윤석열이를 탈옥시키는 것을 기점으로 제2의 내란이 시작되었다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면서 명태균 이슈와 그 외의 여러가지 이슈들이 엄청나게 튀어나올 기미가 보이자..
재차 내란을 진행하고 있는것이라 봅니다
no_profile 슈가레빗
03.25 17:42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시점 부터요. 민주당이 올린 재판관이 2명인데 첫번째 마은혁을 건너뛰고 두번째 재판관을 임명했죠. 저들은 그 때 부터 계획이 다 있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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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베리
03.25 17:47
지귀연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구속취소만 안 되었어도 헌재 판결 벌써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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