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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없애고 로스쿨 만든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자하
2025.03.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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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사학법과 딜하여 사법시험없애고 로스쿨 만들었죠.

사학법 개정하지 못한 것은 정말 천추의 한이지만

결국 서울대 법학과가 없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서울대 법학과가 살아 있었다면 대한민국 최고 지성이네 어쩌네 거들먹거리고 내란 옹호 했을 것이 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혜안이 깊습니다.

86명
댓글 15 / 1 페이지
no_profile whynotnow
어제 22:00
신의 한수였지요
Castle
어제 22:00
아직 사법부는 서울대가 다 장악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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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짝지근
어제 22:23
@Castle님에게 답글 뇐네 영감님들 다 뒤지시고 나야 눈꼽만큼 바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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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캣
어제 22:02
하지만 그 대부분의 법레기 자식놈들이 로스쿨가서 부모의 길을 물려받고있죠 ㅎ
사시/사법연수원 카르텔이 적어지고는 있지만, 또다른 변호사시험 출신 사람들의 카르텔이 생길껍니다.ㅠ
비글은스누피
어제 22:04
니 학부 어느대학 나왔냐로 편가르기 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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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tetradx
어제 22:04
의학대학원도 계속 되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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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Container
어제 22:06
글쎄요..
돌아가는 거 보면
서울대 로스쿨이 그 자리를 대신할겁니다..

로스쿨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의도했던대로만 운영되면 정말 다행이었을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 수 통제(=밥그릇 지키기)를 이유로
변시 합격자 수는 틀어 막고 있고
로스쿨은 변시학원화가 다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처럼
골목마다 변호사 사무실이 생겨나고
무변촌이 사라지는...
법률서비스의 대중화가
노무현 대통령님의 목적이었는데..

사시 시절의 옛 영광을 지켜내서
얼굴에 금칠하기 원하는
변호사들의 욕망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그 로스쿨제도는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학교별 합격률도 공개되어서
학교간 서열화도 완성되었고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 보다는
변시 합격 가능성이 높은
어리고 학부 학벌 좋은 사람들이
그 서열의 순서대로 로스쿨에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뭄에 콩나듯이 예외가 없진 않겠죠 ㅎㅎ)
no_profile KarlMarx
어제 22:43
@Container님에게 답글 종래의 법조 카르텔 혁파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작용들은 노 대통령께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면서까지 기득권 카르텔에 금을 내고자 하셨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차후의 개혁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이든 부작용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기득권의 방해로 대폭 축소되어 누더기가 되었지만, 작금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존재 자체가 일정 정도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컨대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지지부진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이루어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no_profile Container
어제 22:53
@KarlMarx님에게 답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이 운영된지 10년이 넘었지만 개선은 커녕 갈수록 사시화 되어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사시에 로스쿨 3년과 학비를 더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와서 다시 사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핵심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학교들도 변시 합격률 경쟁에 과몰입 하지 않을테고, 변호사가 늘어나니 당연히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도 가능하겠죠. 각 변호사들의 능력은 시험 성적이 아닌 시장에서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에 의해 평가 받아야 합니다(원래 초기에는 변시 석차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느순간 공개되기 시작했죠.. 마치 사시 처럼..).
제발좀
어제 22:07
AI가 빨리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대체하길 바랍니다. 인간은 법만 잘 만들면 되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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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
어제 22:32
판검사는 인성테스트 매달 해야할것 같아요. 통과 못하면 자리 내려오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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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serit
어제 22:36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사법고시 및 사법연수원 기수 체제 + 소년급제 판검사 배출 시스템을 해체한 것만 해도 적잖은 성과죠.
이자하
어제 23:27
@Gesserit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차근차근 바꿔 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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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코트
어제 23:50
법조직역 세습화가 훨씬더 용이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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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먹고다니냐
00:41
지금은 오히려 돈 없으면 법 쪽으로는 못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죠…로스쿨 학비 보면 개천용은
이제 나오기 힘들지 읺을까 싶습니다.
3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