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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 탄핵이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025.03.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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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이지은 법률가가 이 부분 까진 생각을 못한 거 같은데

장관의 탄핵으로 차기로 이어지는 자들이

죄다

저쪽 인간들일 일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짜피 의결입니다..

과반수 겠죠...

즉....

혁명 수준의 단일대오로

민주당이 선택하는 수는

무한 탄핵으로

의결에 우리쪽에 유리한 인사들을 국무위원으로 서 그 자리에 앉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된다 라고 생각 하기엔

우리가 가진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다 탄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9명
댓글 15 / 1 페이지
no_profile Chemchem93
어제 09:20
저 상황까지 간다면 우리쪽도 가차없이 가야죠... 줄탄핵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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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열린눈
어제 09:20
차관이 또 개짓거리 하면 그것도 탄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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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헤드
어제 09:26
@열린눈님에게 답글 차관은 탄핵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지은 위원장의 우려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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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바람연꽃
어제 09:21
일단 ㅆㄹㄱ 치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죠.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에게 청량감도 줄수 있구요.
no_profile 24라니
어제 09:22
불연듯 대통령실 사람들을 각 부처 차관으로 배치했다는 오래된 뉴스가 머리속을 스쳐가는군요. ㅅ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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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24라니
어제 09:23
@24라니님에게 답글 https://www.khan.co.kr/article/202306291812011
대통령실 참모 차관으로 전진 배치···책임장관제 퇴색 우려
입력 : 2023.06.29 18:12
탄소
어제 09:22
그렇다고 저쪽편이 아닐 거라 장담할 수 없는상황에 이득도 보장이 안되는 베팅할 수 없습니다.
또 한덕수 탄핵 심판이 윤석열 탄핵 심판 일정 지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온갖 핑계를 대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대놓고 질질 끌 명분만 줄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윤석열 탄핵 파면인데,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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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어제 09:50
@탄소님에게 답글 지금 국무위원들이 100% 저쪽편인 상황에서
방법이 없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00%보단 90%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게 배팅이죠
부산혁신당
어제 09:30
권력 공백시 위기를 타개하겠답시고 어디서 부활한 전두광이 또 서울에 탱크를 끌고 들어갈지 모릅니다. 최상목의 미친짓을 그냥 두고볼 민주당이 아님에도 그걸 내버려두는 것처럼 보인건 사실 더 큰 재난을 막으려던 결단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그럴싸하죠(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이 성공했으면 윤석열이야말로 노상원수첩에 없지만 반드시 제거되었을 생선가시였을거 다 아시잖아요.
no_profile 원티드
어제 09:34
차관은 국무회의에 참석은 하지만 의결권이 없는 걸로 압니다. 특검법 올리면 15일후 자동발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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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어제 09:49
@원티드님에게 답글 그건 장관이 출장이든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의 경우고
장관이 탄핵이 되면 대행 하는 것이라..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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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CHI
어제 10:13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에게 답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90746.html
여기 기사에 국무위원아니라서 의결권없다고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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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원티드
어제 10:53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에게 답글 그게 가능하다면 문재인 집권시 뭐하러 박그네 정권 장관들에게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랬겠어요. 다 쳐내고 차관들 데리고 한두달만 버티면 되는데요.
no_profile 호기심
어제 10:26
어차피 이제부터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장관 탄핵시 차관이 대행하고, 차관은 탄핵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팩트이나,
탄핵시 차관이 의결권을 대행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립된 법리가 없습니다.
저들은 분명 자기 유리한 대로, 한마디로 멋대로 해석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야 합의 없이 차관에게 의결권 대행을 시키면 위헌'이라고 몰아부치면 됩니다.
진짜 위헌 여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의결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내란에 동조하는 자들은 더 이상 국무회의에서 내란 유지, 방조, 조장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헌법기구인 국회에게 있는 겁니다.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하고, 권한도 모두 다 행사해야 합니다.

자꾸 정치적 부담 운운하는데,
내 손에 구정물 튀는 거 없이 내란을 진압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더는 그냥 기다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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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어제의꿈
어제 10:39
누군가 차관이 장관 대행이어서 국무회의 의결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같은 논리로 국무위원 지위를 대리하는 차관이든 누구든 탄핵 대상이라고 보고 탄핵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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