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우루 시내에 감히 불법으로 트랙터 따위를 들이려 하다니 무엄하다!!!

부산혁신당

2025.03.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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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도 집시법도 농업용 트랙터 및 그것을 실은 트럭의 진입을 막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럼 XX 불법 공회전중인 디젤엔진부터 끄라고요

제3조(제한장소 등) 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한다.
제4조(제한시간)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기온이 10-20도 사이라서 2분 이상 공회전시 불법입니다. 지자체 조례도 엄연히 법이고요.

하루에 10만원짜리 경비견들 주제에 과태료 5만원씩 맞으면 남는거나 있냐? 고 2찍스런 발상으로 말하는 법 몰라서 안하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윤석열과 서울법대 내란과 카르텔은 최근 법을 거시기로 보는 티가 폴폴 난다고 욕먹는데, 생각해보면 이 견찰들은 법집행기관이라는 존재의의에 무색하게 법을 장식으로 여겨온 역사가 최소 일제시대때부터였죠.

검찰이 워낙 깝을 치니까 다른 나라 정상적인 경찰들만큼의 힘을 돌려주려 했더니, 아 애초에 검찰 권력을 몰아준게 독재정권의 의도임과 동시에 순사들을 경험한 민중의 환멸까지 합쳐져 오묘하게도 검찰에 권력몰빵해주는건 합의가 되어버렸지, 하고 자꾸 깨닫게 해줍니다.

지네 권력을 지들이 때려잡느라 바쁜 민주 시민들이 정상으로 돌려주고, 이놈들은 민주 시민들을 공격하고. 정말 이 거지같은 순환구조 지긋지긋하네요.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