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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행위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 처벌 불가"

샤프슈터
2025.03.26 14:40
9,844
48
202


202명
댓글 48 / 1 페이지
포크리스
03.26 14:40
오예!!!!!!
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안녕끌량
03.26 14:41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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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감말랭이
03.26 14:41
마지막 문구는 백현동 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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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이응시옷
03.26 14:41
제발!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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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또한걸음
03.26 14:41
당연한 결과에 감사한 세상이 됐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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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린사춘기
03.26 14:41
아직까진 상식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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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루
03.26 14:41
많은분들이 지적하셨던 1심 재판의 오류가 2심에서 정정됐군요.
진짜 1심 재판관은 처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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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hK
03.26 14:42
@태루님에게 답글 진짜 누군지 몰라도 ... 험한 말 부터 시작 해 주고 싶은 느낌 입니다, 그런 판결 내린거요..
내딸민서
03.26 14:41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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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크리스
03.26 14:41
당연한걸...이리도 쪼리고 있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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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hK
03.26 14:41
오오오오 !!! 이제 좀 안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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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wl
03.26 14:41
이게 당연한거자나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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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abbasiu
03.26 14:41
오오오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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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luq.
03.26 14:4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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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좀
03.26 14:41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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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원티드
03.26 14:41
와...재판부 제대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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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777
03.26 14:41
당연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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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댈러스베이징
03.26 14:41
제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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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하나81
03.26 14:41
상식적인 판결에 감사와 안도..ㅠㅠ 현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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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plztsubasa
03.26 14:41
이 상식적인 판단에 안도하게되는 자체가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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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집
03.26 14:42
협박도 느끼는 인식이니 이것도 무죄 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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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tochips
03.26 14:42
와... 이거 진짜 쫄리네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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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이것저것보장하라
03.26 14:42
심장뿐만 아니라 허벅지 종아리까지 떨립니다아아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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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데비루만
03.26 14:42
그렇지! 이게 상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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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ards
03.26 14:42
무죄로 판결이 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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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감말랭이
03.26 14:43
@Picards님에게 답글 판결문 읽는 중 입니다.
매일걷는사람
03.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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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일사
03.26 14:43
이거 예전에 박구용 교수도 지적해주셨던거죠.
생각을 판결하는건 법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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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니
03.26 14:43
협박 느끼는 것도 행위 아닌 인식입니다.. 협박 느꼈다고 행동으로 법을 어긴건 아니잖습니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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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00
03.26 14:43
무리한 정치적 기소로 발생한 여러 기회비용을 배임으로 보고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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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롤러코스터
03.26 14:43
후... 상식이 통하는걸 다행이라 여기고 있는게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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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인생
03.26 14:44
ㅇㅋㅇㅋ굿굿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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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금지
03.26 14:4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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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odamo
03.26 14:4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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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도리
03.26 14:45
but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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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의사상
03.26 14:45
무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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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대왕
03.26 14:46
진짜 이건 검찰의 국가 행정력 낭비한거죠. 직권남용, 기소권남용!!! 표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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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갈매기
03.26 14:46
와 재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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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뒹굴거려
03.26 14:47
너무나 상식적인말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너무 감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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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옹
03.26 14:47
저런 말도 안되는걸로 기소한 검사는 중징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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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vans
03.26 14:49
어휴, 이게 맞죠.. 도대체 상식은 어디있는지~ 이걸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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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soyuni
03.26 14:58
너무 다행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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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나라
03.26 15:02
제발 상식만 통하기를 바라며
마음 졸이는 현실이
화가 나는 걸 넘어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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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핫바지
03.26 15:10
이게 정상이고, 기소한거 자체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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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질러
03.26 15:28
그렇쵸! 저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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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하늘냥이Mk2
03.26 15:34
다행입니다
이걸 조마조마해야 하는 걸 나중에라도 고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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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박이
03.26 15:34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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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새구름
03.26 15:37
기쁘다...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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