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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법 "합리적 해석 여지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면 안돼"
메

Lv.1 메두사 (211.♡.205.132)

2025년 3월 26일 PM 03:23 · 수정됨(15:52)

조회 1,742 공감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71413?sid=001



이게 당연한 상식이죠..

댓글 (9)

  • 파랑이

    파랑이 Lv.1

    25.03.26 · 211.♡.163.50

    1심 판사 혼났네요
  • ninja7

    ninja7 Lv.1 → 파랑이

    25.03.26 · 211.♡.163.13

    혼나야 되는 판사들 참 많죠! 7:3으로 말입니다!!!
  • nanadal

    nanadal Lv.1 → 파랑이

    25.03.26 · 114.♡.56.84

    잘못한거 알기나 할까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3.26 · 157.♡.92.86

    그렇죠 이런게 모두가 바라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겁니다
  • 주색말고잡기

    주색말고잡기 Lv.1

    25.03.26 · 14.♡.74.148

    해석 : 검찰 이 모지리 녀석들아..우길걸 우겨라. ㅋㅋ
  • 돼지털세상

    돼지털세상 Lv.1

    25.03.26 · 121.♡.236.175

    2심에서는...검사들....니들 증거 조작한 걸로 기소했잖아!!!! 잘 판단했네요.
  • A

    aquapill Lv.1

    25.03.26 · 1.♡.247.235

    검찰의 공소사실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출된 증거가 조작된 것이다...이렇게 판단하는 거 재판부도 부담스러웠을텐데..그걸 하나하나 다 판단해주네요.
  • kazu

    kazu Lv.1

    25.03.26 · 118.♡.80.227

    이 상식적인걸 가슴 졸이며 기다리다니!!
  • 기억하라3월28일

    기억하라3월28일 Lv.1

    25.03.26 · 106.♡.128.235

    일부러 안본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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