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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아무래도 주심 재판관을 탄핵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말없는
2025.03.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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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인데,

지금 한명 없어진다고 해서 판결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판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법정을 농락하면 자신들도 법정에 서야죠. 

물론 나무늘보와 최상목도 헌재 재판관 미임명으로 탄핵해야겠죠.


3명
댓글 10 / 1 페이지
호두파이조각
03.26 21:06
핀포인트로 날리면 마은혁 임명 등 압박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말없는
03.26 21:09
@호두파이조각님에게 답글 어짜피 제대로 기능도 못하니까 하나씩 두드려 보면 고쳐질지도 모릅니다?
12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llie380
03.26 21:08
헌재 판사 탄핵이 가능할까요?
5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말없는
03.26 21:11
@Ellie380님에게 답글 겸공에서 총수가 내각과 헌재 재판관을 동시에 탄핵해서 윤수괴를 봉인시키는 방법을 언급하긴 했는데, 제가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가능하길 바랄뿐이죠.
no_profile SwiftUI
03.26 21:11
헌재 재판관 탄핵은 어렵습니다
3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말없는
03.26 21:12
@SwiftUI님에게 답글 쉽지가 않은가 보군요. 오늘은 웃었지만 아직 비상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정아수라
03.26 21:57
@말없는님에게 답글 대통령만 제적 의원 200명 이상.
나머지 선출직 임명직은 제적 의원 150명이상이면 누구든지 탄핵 가능 합니다.
당연히 헌법 재판관도 제적 150명 이상 찬성이면 탄핵 가능 합니다..

헌법을 위반 했는데 경중을 따져 기각 하는 넘들입니다.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 재판소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동안 헌법 재판관 탄핵할 명분이 없엇죠 하지만 이번엔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여 집니다.
탄핵 하면 다 탄핵 가능 합니다..
4월 18일 헌법 재판관 2분 퇴임하기 전까지 석열이 파면 안하면
그전에 헌법 재판관  3마리 정도 탄핵 시키고~
헌재 무력화 시키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때는 진짜 국민 믿고 쎄게 나가야 합니다..
사실 지금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탄핵이 가능 합니다..
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말없는
03.26 21:59
@다정아수라님에게 답글 한번에 판을 뒤엎기 보다 재판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판사를 하나씩 걸러내 보는것도 방법일것 같아요.
전광훈 기부한 판사랑, 뉴라이트 판사를 먼저 걸러내봐야겠죠.
다정아수라
03.26 22:04
@말없는님에게 답글 숫자가 중요합니다..
헌재를 무력화 시키려면 헌법 재판관 6인 이하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명 탄핵 시켰는데..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해버리면 또 다시 한명을 탄핵해야하죠
이러면 시간만 더 흘러갑니다..
할땐 한번에 하는게 맞습니다.. 총리가 새로 헌법 재판관 임명을 하려해도
헌재 재판관이 6인 이하면 헌법 재판관 탄핵 심판도 못합니다..
헌재는 제적 7인이상. 인용은 6인이상이여야만 가능 합니다.
그러니 3마리 날려버리면 그냥 헌재는 무력화 되는겁니다.
이번에 명분도 충분하기에 만약 날린다면 한번에 날리는게 맞습니다.
말없는
03.26 22:09
@다정아수라님에게 답글 네.. 무력화시키기전에 망가진 텔리비전 처럼 한번 때려보는거죠. 혹시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버리면 바로 다음 의심되는 판사 탄핵 해버리고 그래도 안되면 무력화시키는거죠. 문제는 속도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