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한성진 부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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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안
크리안
작성일
2025.03.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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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근무씩이나 하면서
판사씩이나 하면서
부장 타이틀씩이나 가졌으면서
국제인권법연구소 참여 ㅎㅎㅎㅎㅎㅎㅎㅎㅎ
하는짓은 이재명 1심 유죄
보통 이런 작자는
항상 말로가 더러웠습니다.
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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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작성자
캐라트레이스
캐라트레이스
작성일
03.26 21:10
판사님 윤석열이는 징역 몇년인가요?
저정도 사안이 무죄가 아니고 징역1년이면, 윤석열이는 한 300년쯤 되려나요??
김용현이는 250년, 김거니는 200년정도, 죄상목이는 150년, 한엄지는 90년정도 되나요??
나머지 내란동조세력들도 다 한 징역 50년은 선고해 주실거죠? 네???
저정도 사안이 무죄가 아니고 징역1년이면, 윤석열이는 한 300년쯤 되려나요??
김용현이는 250년, 김거니는 200년정도, 죄상목이는 150년, 한엄지는 90년정도 되나요??
나머지 내란동조세력들도 다 한 징역 50년은 선고해 주실거죠? 네???
Mediapunt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21:23
@시커먼사각님에게 답글
역사적으로 판사가 못된짓 하게되면 아주 결과가 처참한 케이스가 종종있더라고요
3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dizzydrom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22:17
@크리안님에게 답글
선진국들의 모범적인 사례는 도입해야죠.
ChatGPT가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판사는 반역죄 수준의 처벌을 받으며, 이 경우 반역죄(Treason)나 내란죄(Sedition, Insurrection) 적용이 가능하며, 많은 나라에서 종신형, 사형, 공직 박탈, 추방 등의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국 - 사형 또는 종신형
영국 - 1998년까지 사형 가능, 현재는 종신형 또는 최소 30년형
프랑스 - 군사적 배신 행위는 사형 가능, 현재는 종신형
성진국인 일본 조차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네요.
ChatGPT가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판사는 반역죄 수준의 처벌을 받으며, 이 경우 반역죄(Treason)나 내란죄(Sedition, Insurrection) 적용이 가능하며, 많은 나라에서 종신형, 사형, 공직 박탈, 추방 등의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국 - 사형 또는 종신형
영국 - 1998년까지 사형 가능, 현재는 종신형 또는 최소 30년형
프랑스 - 군사적 배신 행위는 사형 가능, 현재는 종신형
성진국인 일본 조차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네요.
dizzydrom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22:19
@크리안님에게 답글
우리도 있네요.
1️⃣ 헌법 위반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판사가 내란에 가담하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공직 박탈 및 형사처벌 대상
2️⃣ 형법 적용
✅ 반역죄 (형법 제87조~제90조)
조항 내용 최고 형벌
형법 제87조 (내란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88조 (내란목적 살인죄) 내란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법 제90조 (내란선동·음모죄) 내란을 선동하거나 모의한 경우 최대 10년 징역
✅ 판사나 검사가 내란을 선동하거나 내란에 협조하면 최소 10년 이상 징역, 경우에 따라 사형까지 가능
🔹 결론
대한민국에서 판사·검사가 내란에 가담하면 형법상 내란죄(최고 사형) 적용 가능
내란을 선동하거나 협조한 경우도 최소 10년형 가능
실제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이 내란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음
판사가 내란에 가담하면 즉각 공직 박탈 및 법조계에서 영구 퇴출됨
💡 즉,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일으키거나 동조한 판사는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법조계에서 완전히 추방됩니다.
랍니다...
1️⃣ 헌법 위반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판사가 내란에 가담하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공직 박탈 및 형사처벌 대상
2️⃣ 형법 적용
✅ 반역죄 (형법 제87조~제90조)
조항 내용 최고 형벌
형법 제87조 (내란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88조 (내란목적 살인죄) 내란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법 제90조 (내란선동·음모죄) 내란을 선동하거나 모의한 경우 최대 10년 징역
✅ 판사나 검사가 내란을 선동하거나 내란에 협조하면 최소 10년 이상 징역, 경우에 따라 사형까지 가능
🔹 결론
대한민국에서 판사·검사가 내란에 가담하면 형법상 내란죄(최고 사형) 적용 가능
내란을 선동하거나 협조한 경우도 최소 10년형 가능
실제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이 내란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음
판사가 내란에 가담하면 즉각 공직 박탈 및 법조계에서 영구 퇴출됨
💡 즉,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일으키거나 동조한 판사는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법조계에서 완전히 추방됩니다.
랍니다...
SwiftU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