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배현진, "사법부,막살아도 괜찮다 공인"/윤상현, '허위사실공표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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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작성일
2025.03.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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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판결한 재판부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는 어릴 적 가르침대로 살아 온 국민에게 '욕심대로 막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사법부가 공인해 준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주목한 법의 심판이 이러한데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어렵더라도 상식과 정의를 지켜 살라고 가르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법 논리만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면 어떤 짓을 해도 무죄가 되는 나라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힘만 따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는 나라"라며 "정말 큰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윤상현 의원은 "이런 해괴한 정치재판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꼬집으며, "이번 판결은 국민을 속인 정치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허위사실공표 허가증'을 준 것"이라고 비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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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x이다를 숨기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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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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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ceryboy님의 댓글
작성자
groceryboy

작성일
03.27 12:10
그럼 자녀에게 국힘처럼 배현진처럼 살라고 가르쳐야 하는 거군요!!!! 자녀 교육시에 참 귀감이 되겠네요!!
바람엘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