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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연작전이고 뭐고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기각이 나와버리면

범고래
2025.03.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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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헌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윤석열 파면을 막기는 어려우니까

이재명도 죽이자 이러면서 지연 작전을 써왔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만약에 헌재가 갑자기 내일이든 다음주든 선고기일 지정해버리고

기각 때려버리면 어떡하죠?


애초에는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한 것이 윤석열 파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봤는데

저는 오히려 한덕수 선고 내용을 뜯어보면 


3마리 이상의 쓰레기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나 그 직을 파면할 정도 까지는 아니다."

이런 개떡같은 주장으로 선고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우려가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대책은 국민 총궐기 뿐이겠죠?

윤석열은 그걸 빌미로 또 계엄을 때릴 것이고

결국 내전이 벌어지고 서로가 피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참 걱정되고 슬프네요.


제 우려가 기우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명
댓글 12 / 1 페이지
no_profile 래인맨
03.27 11:25
윤석열 돌아오면... 헌재 재판관들도 몇명은 백령도 끌려 갈겁니다.
랑랑마누하
03.27 11:25
기각이 제일 두려운 시나리오죠.
윤가놈 감옥에 보내고 뒤질 때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이 낄낄거리며 비열하게 웃던 얼굴이 너무나 어른거립니다.
내란 종식을 완성하지 않는 한 떨쳐 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구탄별
03.27 11:25
전 인용이라서 질질 끌린다는건 반대로도 해석가능한거 아닌가 싶어서 진짜 이젠 모르겠어요
눈 딱감고 낙하한번 하지 말란법이 없다는게 최근 몇주간 계속 보이니까요
계속 나왔던 얘기대로 국무위원 다 날리고 헌법재판관 그냥 국회에서 바로 임명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자꾸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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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카토아
03.27 11:27
그러니 마은혁 재판관 임명안하면,

비상 대권 채제에 돌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우원
03.27 11:33
기각 판결하면... 헌재는 더이상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no_profile 블루팅
03.27 11:53
@진우원님에게 답글 헌재 존재의미 이전에 뭔일 날까봐.. ㅠ
바다땅하늘
03.27 11:35
이게 기각이면 앞으로 어느 정부던, 쿠테타가 성공해도 처벌 못하고, 실패해도 처벌 못합니다.
즉, 난장판 유니버스가 펼쳐집니다.
no_profile 블루팅
03.27 11:50
이런 우려가 부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윤을 파면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생각하는게 맞는데 어떤 ㅁㅊ 재판관은 반대로 생각해서 기각의견 내면 ㅠ

굥의 불법계엄도 충격인데
헌재판결이 늘어지는 것도 충격입니다.

도대체 상식이라는건 어디 간건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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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Stark
03.27 11:51
그때는 혁명이죠.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귀신고칼로리
03.27 12:03
내란이 기각되면 우리가 내란을 일으켜도 된다는 소리니까 뒤집어 버리죠 뭐
파이랜
03.27 12:10
그러면 또 의원들 국회에서 윤가 놈 임기 말까지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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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는
03.27 14:13
헌재가 그렇게 판결을 내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때 판사들을 죄다 잡아다 백령도 관광을 보내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거죠. 헌재는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망할것 같으니까 판결 안내리고 버티기 작전으로 가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