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 과정 회의록 공개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람엘푸
바람엘푸
작성일
2025.03.27 11:44
본문
헌재의 평의 과정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회의록이나 녹취록 같은거 지금은 아니더라도 선고 되고 나면 꼭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것인지 공개되어야 합니다
206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0
/ 1 페이지
바람엘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13:05
@동그리의꿈님에게 답글
앗 그런가요?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는 헌재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라니..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헌재가 살아남더라도 기록은 꼭 남기게 해야하는 법을 만들어야할것같습니다.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윰어
작성일
03.27 13:24
기록이 없다면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으로 적지 못할 내용이라면
애초에 잘못 되었다는 뜻이고요.
기록으로 적지 못할 내용이라면
애초에 잘못 되었다는 뜻이고요.
5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이빨님의 댓글
작성자
이빨
이빨
작성일
03.27 15:47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모든 행위들은 기록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고, 스스로도 조심하게 됩니다.
다음 정권에 꼭 싸그리 고쳐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못된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고, 스스로도 조심하게 됩니다.
다음 정권에 꼭 싸그리 고쳐지기 바랍니다.
1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올긋님의 댓글
헌재 마저 내란범을 옹호 한다면 법기술자들의 무덤을 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