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지연은 아무래도 파면인용측 재판관들이 하는것 아난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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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좀가자
쉽게좀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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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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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재 5대3으로 기각 얘기 도는것보니 아무래도 파면인용측 재판관들이 설득이 안먹혀 조기선고로 윤석열을 파면이 기각되어 복귀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기 보다는
민주당이 줄탄핵이든 뭐든, 개헌이던 혁명이던 헌재를 없애든지 하는 차악의 상황이 더 낳다는 판단하에 지연시키는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이유이고, 이 내란을 종식시키는 방법은어떤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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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방랑자님의 댓글
게다가 아직도 평의가 안 끝났기에 헌재 재판관들조차도 서로 어떤 의견일지 모른다는 것이 맞는 말이겠죠.
그냥 누군가 시간만 끌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