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면 헌재 재판관들 시건방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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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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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탄핵을 요구하면, 그냥 탄핵하면 되는 겁니다.
지들끼리 모여 앉아서 허황된 말장난이나 늘어놓으며 시간이나 때우고 있으니 참 한심해요.
국민의 직접 선출을 받은 것도 아니면서,
법복 뒤에 숨어 저급한 법 기술이나 부리다 운 좋게 임명된 자들이
마치 대단한 권위라도 된 듯 굴고 있는게 시건방지네요.
설령 파면 결정을 내린다 해도...
국민적 영웅 대접 따위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그깟 재판관들..
퇴임하면 어차피 대형 로펌에 기어들어가서 꿀 빨 거 뻔하잖아요.
국가를 위한 봉사 ? 풉....
존경도, 경외심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머리통이 꽉 막힌 말장난 기술자들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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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1 페이지
서울꼬북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13:19
@국수나냉면님에게 답글
자진사퇴해서 아예 재판 정족수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나마 양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작성자
캐라트레이스

작성일
03.28 13:07
헌재 재판관들보다 잼대표님 2심 재판부 판사님들이 한 20억배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소기각을 안한건 좀 그렇지만요.
스크루지땡감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13:54
@캐라트레이스님에게 답글
공소기각을 안한게 오히려 잘한거라고 어디서 봤어요.
(다시 기소를 못하게 한거라나.. 유사한 이유였어요)
(다시 기소를 못하게 한거라나.. 유사한 이유였어요)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걷기

작성일
03.28 13:10
헌재는 결과를 떠나서 시간을 여기까지 끈 것 만으로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불러 온 책임이 있습니다.
저들 때문에 헌법 재판소는 없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겁한 자들에게 너무 큰 권한을 주었습니다.
저들 때문에 헌법 재판소는 없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겁한 자들에게 너무 큰 권한을 주었습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자
운하영웅전설A

작성일
03.28 13:20
이미 늦게 선고하는것만으로 끝난 겁니다.
당연한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칭찬해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냥 라이브로 씨부렸고 포고령도 있는데 뭘 더 고민합니까
당연한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칭찬해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냥 라이브로 씨부렸고 포고령도 있는데 뭘 더 고민합니까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8 13:20
서울법대 내란과 카르텔에서도 최정점에 서있으니 우리가, 심지어 서울대 비법대들도 의대 포함 전부 지들 아랫것들로 보일텐데, 진짜로 목숨이 위험한거 아니면 눈치 살살 봐가면서 국민들 뜻을 따를 리가 없죠.
왜 국회의 공직자 파면 결정을 이놈들 허락 맡아가며 해야되는건지부터 의문이었는데,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 미루고 있었더니 결국 사달이 났구나 싶습니다.
왜 국회의 공직자 파면 결정을 이놈들 허락 맡아가며 해야되는건지부터 의문이었는데,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 미루고 있었더니 결국 사달이 났구나 싶습니다.
국수나냉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