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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지금 헌재 상황일듯한 예측글..

Castle
2025.03.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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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4월에는 파면 될까요???

산넘어 산 입니다.


무조건 8:0으로 파면 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닌거 같군요.

53명
댓글 25 / 1 페이지
규링
03.28 11:34
이게 사실이면 헌재도 내란 옹호자들인 거 확정이죠.
moxx
03.28 11:34
마은혁 재판관이 탄핵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거란 말도 있더군요.
빛의시간
03.28 11:41
@moxx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마 재판관임명은 바로미터 같은거고 그놈의 여러 절차로 18일 가뿐히 넘어갑니다..
MrBread
03.28 11:34
이건 아마 최악의 경우로 보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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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luq.
03.28 11:35
며칠 전에 기각을 막는 걸까 인용을 막는 걸까 하는 글을 쓴적이 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다들 인용을 막는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각을 막고 있는게 아닐까 싶은 거지요.
Luicid
03.28 11:36
왜 또 결국은 민주당 탓이죠????? 현 상황에 민주당탓으로 결론 내는 사람들은 절대 신뢰 안합니다.
no_profile gar201
03.28 11:36
불행회로가 타버렸군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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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serious
03.28 11:37
저게 우려를 가장한 불안 조장글 같아요. 7대1이라는 것도 민주당이 뭔갈 안한다는 것도 아무 근거도 없어요. 기괴한 글들이 많습니다.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입니다
03.28 11:39
@serious님에게 답글 불안 조장글이 아니라 상황이 불안한겁니다..조장하는 게 아니고..진짜 불안한 상황이에요
ruler
03.28 11:41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에게 답글 불안감을 표출하는것과 불안감을 이용해서 소설을 쓰는건 다른 문제죠..
저도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JuneEight
03.28 12:09
@ruler님에게 답글 공감합니다.

불안하고 나쁜 거에 대비하자는거지

불안 조장하려고 소설은 쓰지 말자는거고

그런데 소설 쓰지 말라는 말에 거품을 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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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03.28 11:40
@serious님에게 답글 일단 지금 상황이 그리 상식적인 상황이 아닌건 맞는듯 합니다.

변협에서도 빨리 선고 하라고 했다고 하죠
밤페이
03.28 11:39
뇌피셜에 근거한 글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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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r
03.28 11:40
소설도 적당히 써야지 이건 뭐 설명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네요.
결론은 역시나 기승전민주당탓
puNk
03.28 11:40
이런 극단적인 불행회로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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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03.28 11:41
@puNk님에게 답글 제발 늦어지는 이유라도 해명해 줬으면 좋겠군요
은한빈
03.28 11:40
막더라도 왜 정계선재판관혼자막아요 5명은 같이 막는거지. 마치 7대1로 지고있는거처럼 말할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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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효
03.28 11:47
5:3은 내란을 획책하는 비열한짓인거죠. 국무위원 전원탄핵 강렵지지합니다
강선영
03.28 11:53
윤석열이  감빵에서 나오고 입다물고 있는거 보면 , 진짜 윤석열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건 맞아보입니다.
가랑비
03.28 11:56
저런 상황이 현실일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민주당에게 다음 행동을 위한 시민들의
지원사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 전원탄핵
필요하면 헌재탄핵까지도 해야한다고,
민주당에게 시민의 뜻을 전해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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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ZombieKing
03.28 11:56
저도 한덕수 기각 때부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명이 아니라, 5명이 막고 있구나, ㅜㅜ
농약벌컥벌컥
03.28 12:02
저게아니라는근거도없는게 답답한것이고 지난몇달동안 온갖똥물튀긴걸봤는데 저래도 이상하지않음 어쨋든 상황보면서 던져주는건그만하고 이길수있는방법으로 실행해서 끝을냅시다요
no_profile 테니스치는서작가
03.28 12:13
글쎄요. 이상황이라면 그런 낌새가 어떤식으로던 민주당에 전달됐을겁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웠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논리는 과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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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zzydrome
03.28 12:14
실시간 중계로 전국민이 봤고 증거도 차고 넘치는데 이걸 기각하는 판사가 있으면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이는 것 만으로 끝나면 안되죠.
no_profile 호기심
03.28 13:34
사실이 아니리라 믿지만,
혹시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도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일단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재판관들이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가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에 나서야 합니다.

규칙이고, 보안서약이고, 법률이고 다 무소용입니다.
헌법이 무력화될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데,
규칙 지키자고 헌법 죽이는데 방조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기본이 안된 짓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나와서 얘기하든,
공개적으로 못할 상황이면, 익명으로라도 헌재 내부 사정 폭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기각되기 전에 한덕수 재판을 엉터리로 한 재판관들에게 헌법 수호 책무 방기를 이유로 탄핵소추안 의결해서
헌재를 정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dead end에 우리 모두 빠지게 됩니다.

이래야 협상이라도 됩니다.
협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생결단, 국민투표로 결정하는데 여야 합의하고,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탄핵인용 여부 결정하는 조항만 신설해서 국민투표 해야죠.
부칙에 개헌안 통과시,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 하나만 삽입하면 되는 일입니다.

아무 것도 못하고 나라 망하느니,
다 걸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