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법원은 끝까지 치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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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작성일
2025.03.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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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증인 '세 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부과
24일이면 본인 재판선고 하루 앞둔 날 아닙니까?
본인 정치인생이 송두리채 걸려있는 판결 하루 앞두고 증인 출두안왔다고 벌금멕이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또 31일도 불렀다는데,
이 지옥같은 재난상황에서 전국 재난상황을 살펴봐야 할 거대야당대표를 한가롭게 증인심문 부르는 법원은 대체 무슨 짓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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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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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요zZ님의 댓글
작성자
잘자요zZ
잘자요zZ
작성일
03.28 14:43
이제까지 증인이 참석 안했다고 저렇게 벌금 부과한 사례 있던가요?
덧: 피고인도 아닌 증인에게 이러는건 이상한게 맞네요
덧: 피고인도 아닌 증인에게 이러는건 이상한게 맞네요
mountpath님의 댓글
작성자
mountpath
mountpath
작성일
03.28 14:52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가끔 있는 일로 압니다.
그리고 이재명대표가 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면 국힘 측에서 이유불문하고 위증죄로 고발하고 범죄자 프레임 가동할 것입니다. 이를 목적으로 증인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면 안됩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가끔 있는 일로 압니다.
그리고 이재명대표가 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면 국힘 측에서 이유불문하고 위증죄로 고발하고 범죄자 프레임 가동할 것입니다. 이를 목적으로 증인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면 안됩니다.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며칠전 2심 무죄 선고가 진짜 예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