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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가 선고를 안 내리는 이유에 대한 추측.JPG

아미아미
2025.03.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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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일리가 있는 추측 입니다.

의견이 극도로 대치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헌법 재판소가 진작에 마은혁 재판관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선고에 나섰을텐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으니.. 



35명
댓글 14 / 1 페이지
소리달
03.28 14:43
머니 머니해도 머니~머니 파워입니다
Castle
03.28 14:43
온갖 추측성글이 나오게 만든 헌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우원
03.28 14:46
5:3의 반대논리로 가져오는 1명 부족이였다면 헌재가 마은혁 임명 요구했을꺼라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어짜피 지금 들어와도.. 바로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할테니... 심리하고 하면.. 다시 시간이 흘러가죠.
또한 헌재에서 마은혁 임명을 재촉한다면... 그건 지금 상황이 5:3이라는걸 공표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모든 걸 외부에 비밀로 붙이고 있는 헌재가 선고결과를 뻔히 유추할수 있는 행동을 용납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번쩍번쩍아콘
03.28 15:08
@진우원님에게 답글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장식 의원이 12월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5:3(인용 5:기각3)은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이유가 한명이 추가될 때 결과가 바뀔 수 있어서
나오지 않는 수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더 안 좋은 상황이라서 4:4는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지요.

그래서 숫자보다는
누군가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의도된 지연 전략을
쓰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진우원
03.28 15:52
@번쩍번쩍아콘님에게 답글 아무도 예측못한 선고지연이 계속되고 있으니...
단순 한두명이 막는건 아닐꺼다라고.. 추측할수 있는것이겠죠...
저도 헌재가 지연작전을 피고 있다면... 선고도 기각도 못하는 저 5:3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론이 났다면 이렇게 오래 끌지 못할테고... 결론이 안났다가 가장 맞을것 같습니다.
구구탄별
03.28 14:49
전 이것도 상식에 기반한 예측이라고 생각해요..
hexter
03.28 14:49
저런 식이라면 결론내놓을 때까지 헌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라도 해야합니다.
집에가서 누구랑 통화하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회유 협박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가 임명한 사람들 비화폰도 하나씩 쥐어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no_profile 호오옹
03.28 14:50
증거 없애는 시간 확보 아닐까요
이거 말곤 다른 목적이 안떠오릅니다
no_profile 고물타자기
03.28 14:57
오. 제가 뻘글 뇌피셜이라고 올린 글과 같은 의견이네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옐도
03.28 14:59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마은혁은 임명이 되야 합니다. 의견을 안 낸다는 소리는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소리니까요.

죄다 탄핵하고 마은혁 임명하는 게 순리인 듯 합니다..
mountpath
03.28 15:09
대통령의 임명행위 없이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요
만약 있었다면 이미 했을 것 같아서요
그동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윤석열 일당이 벌이고 있어서 제도의 헛점이 드러나는 중인 것 같습니다.
Garden
03.28 15:11
처음에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해 주라느니 등의 의견을 냈듯이..
이런 저런 사유로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 정도의 공유는 해야죠..

그걸 못하는 이유야 뻔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자기들을 위해서 국민 모두를 애타게 만드는 조직이라는 것은 분명해질 뿐이죠..
BlueCircle
03.28 15:14
상식이 기반한 예측이 전부 틀리고 있어서 이게 의미있나싶네요. 그냥 집회에 나가서 압박해서 나오게 해야할 것 같습니드.
3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회원가입
03.28 15:33
어찌됐든 이렇게 지연이 된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따져묻고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만약 일부러 지연 된게 맞다면 해당 재판관 파면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없애야죠.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바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