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14.♡.228.243)
2025년 3월 28일 PM 09:45 · 수정됨(03. 29. 13:43)
일단 제 생각은, 어찌됐건 우리나라 시스템의 한계로 헌재가 모든 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압박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한때 얘기 나왔던 최상목 탄핵 얘기는 '가장 비상식적이고 궁지에 몰린 내란집단을 상대로 징계성격의 탄핵이 압박이 정말 될까? 어디까지 내란에 연루되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헌재조차 장담할 수 없는데 최상목 탄핵 건을 빌미로 헌재가 윤석열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준다면?' 이라고 생각했구요. 실제로 한덕수건이 먼저 선고됐고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탄핵 선고 기일이 나오자마자 최상목 탄핵 얘기가 나온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되구요.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에 올라온 총탄핵에 대한 분석글 펌입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injudang&no=3776643
디씨 갤러리 글로 이하 인용글이 경어체가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우선 헌법 71조(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은 국무총리-정부조직법상 서열에 따른 국무위원(장관)들이 차례로 대행함 이건 뭐 다들 알거임
=============================
그리고 오늘 겸공에서도 나왔는데, 전우용 역사학자님의 글에서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누구보다 현실을 냉철하게 인지하고 있고, 본인들의 목숨 뿐만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기에 한수 한수 실수가 되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권력이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는 할 수 있지만, 직접 마무리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초유의 친위쿠데타 진압의 시작은 윤석열의 파면이 핵심입니다.
또 국민이 더 나서야 하는 상황이고 이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여론의 영향, 당시 새누리당도 버렸기에 가능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탄핵 소추건이었는데(국민이 나서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음은 당연합니다.) 추최측 추산 최고 232만명이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박근혜 퇴진 집회 6회차는 전국 기준이네요. 서울 기준 170만으로 정정합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을 사살하고 영구집권을 노린 사상 초유의 친위쿠데타였음에도, 국회에서의 탄핵 표결때 200만을 제외하고, 그 이후는 루즈해진 윤석열 탈옥 전까지를 제외하고서라도 우리가 겪는 위기에 비해 많지 않은 수임은 분명합니다.
국회권력이 가진 한계가 분명하고,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을 끝낸 것은 수많은 국민이 사회가 마비될 정도로 뛰쳐나왔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직 우리의 머리수가 부족하고, 이 시스템의 불완전함을 인지하고 광장에 나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광장으로 나갑시다.
댓글 (16)
- 완
완신
25.03.28 · 125.♡.232.148
-
냉냉동실발굴단
25.03.28 · 61.♡.57.28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내일 나갈라고 새 모자 새 복면 샀단 말예요!! ㅎㅎㅎㅎ -
이이루리라
→ 냉동실발굴단
25.03.28 · 58.♡.94.201
TheS님 구경하려면 꼭 나가야겠어요.ㅋㅋ -
아아수라장
→ 냉동실발굴단
25.03.28 · 211.♡.201.13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새 아이템 장착하면 파워업!!! ^^
화이팅입니다!!!! -
채채게바라
25.03.28 · 123.♡.98.187
광장으로 나가는것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중 하나입니다. -
까까마긔
25.03.28 · 211.♡.151.160
역사적으로도 민중들이 뭉치면 그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수단을 가지고 대응하냐에 따라 전투 양상이 달라질 뿐이죠. 모입시다 광장으로!! - 원
원티드
25.03.28 · 211.♡.178.80
180여 명의 똑똑한 대리인들이 머리 맞대고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하겠죠.
주권자는 그저 광장에 나가 스트레스를 풀면 됩니다. -
브브래드베리
25.03.28 · 1.♡.226.205
국무위원 총탄핵은 아직 시간이 있지만, 헌재 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시까지 자동 연장하는 법률안 개정은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https://damoang.net/free/3465783 -
탄탄소
→ 브래드베리 작성자
25.03.28 · 14.♡.228.243
그 부분은 오늘 겸공 노종면 의원이 다음주에 논의와 결정이 있을거라 하고,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얘기하는거 들어보면 다음주가 마지노선인것처럼 이해됩니다. -
Ddalpy
25.03.28 · 211.♡.40.10
나이브할 리가요.
윤썩열이 돌아오면 다 죽은 목숨인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emo:damoang-emo-007.gif: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