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차하면 국무위원들 통째로 탄핵소추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
문학지망생 (1.♡.106.175)
2025년 3월 29일 PM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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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무리 한덕수나 최상목이 고집이 세봤자, 국무회의를 열 수 없을 정도로 국무위원들의 수를 줄이고(탄핵소추가 통과되는 순간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국회의장이 직접 마은혁을 임명할 수도 있지 않나요?
댓글 (2)
- 문
문학지망생
작성자
25.03.29 · 1.♡.106.175
전 솔직히 계엄 직후 윤석열만이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소추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탄탄소
25.03.29 · 223.♡.85.157
https://damoang.net/free/3465862
왜 지금당장 하지 않는가에 대한 제가 펌글 가져온 이유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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