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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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Castle
작성일
2025.03.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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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내란수괴가 아니고요.
헌재 양반님들..... 니들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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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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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작성일
03.30 07:52
헌재: 마은혁 임명은 국회의 권한이고 행정부는 형식적으로 승인할 뿐
국민: 윤석렬 파면은 국민의 권한이고 헌재는 형식적으로 판결문만 쓰면 그뿐
입니다.
국민: 윤석렬 파면은 국민의 권한이고 헌재는 형식적으로 판결문만 쓰면 그뿐
입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작성일
03.30 08:02
모든 헌법기관이나 공무원이 휘두르는 권력이라는 것이 실상은 권한이죠. 대한민국에서 권력은 국민만이 갖고 있습니다. 국민이 합의에 의해 설치한 헌법기관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나 결정을 하면 그 권한을 회수하는 것도 권력자인 국민이 해야 할 일이죠.
YNW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