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Site Menu

자유게시판

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1일까지 미임명 시

no_profile 크리스
2025.03.30 12:18
2,505
7
125

1일에 국무회의가 잡혀있다고 하는거 보니

국무회의에서 미임명에 대해 찬성했다는 이유로 한방에 핵폭탄 탄핵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안 다 올려서 자동 통과되는 날짜 기다릴거 같습니다.

특검, 헌재재판소장 임기 자동연장 등등

모든게 잘 되길 기원합니다


민주당 화이팅

125명
댓글 7 / 1 페이지
그아이디가알고싶다
03.30 12:23
이제 18일... 주말 빼면 14일, 딱 2주 남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단호하게, 할 수 있는 최대로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그 때 더 강하게 했더라면...'이라고 후회할 시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간장파닭
03.30 12:41
제가 걱정하는게 있습니다.

4월 1일 마은혁 판사를 임명하되, 그 이후 4월 18일 까지 헌재가 판결을 안내리고 버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입니다.

지금 특정 판사가 합의를 안해주고 버틴다는 카더라가 있느데, 그렇다면 마은혁 판사가 계시든 안계시든 결론에 변함이 없습니다.
부는바람
03.30 12:46
@간장파닭님에게 답글 어차피 마은혁 판사를 임명해도 마은혁 판사는 윤석역 탄핵 심판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마은혁 판사를 임졍하지 않는다 :  국무위원 탄핵
마은혁 판사를 임명했는데 헌재가 18일을 넘긴다 : 국무위원 탄핵(이유는 많아요), 후임이 임명되지 않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 입법
현재가 탄핵을 기각 : 모두 거리로!
no_profile 뱃살꼬마
03.30 14:40
@부는바람님에게 답글 최강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부 탄핵을 해봐야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no_profile 크리스
03.30 12:46
@간장파닭님에게 답글 최후로는 헌재 재판관도 탄핵이란 방법이 있긴합니다.
국무위원 탄핵을 하면 후임 임명이 되지않아 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모든게 마비되는 상태로 가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선녀와나훗꾼
03.30 13:47
줄탄핵은 정막 마지막 수단이죠..이때까지 안하면 윤이 돌아온다는 확신이 든 순간까지는 쓰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그 순간이 내전이고 무정부상태가 되는거라서요. 근데 무정부가 윤복귀보다는 더 좋습니다.
no_profile 크리스
03.30 14:01
@선녀와나훗꾼님에게 답글 그걸 쓸 순간이 이미 온거 같아서 맘이 참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