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게 그려달라고 한 그림, 누구의 저작물인가?

니파

2025.03.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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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최근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재단이 발행하는 학술지 ‘사법’에 발표한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상 재평가’ 논문에서 AI에게 내리는 명령어인 ‘프롬프트’를 새로운 창작 기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다른 시각…국제 판결 엇갈려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국가마다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라는 그래픽 노블의 AI 생성 이미지 부분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취소했다. 저작권청은 신청인이 1500개의 프롬프트를 작성했음에도 ‘최종 생성되는 이미지를 제어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프롬프트 작성자를 생성된 이미지의 저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2023년 ‘리 대 류(Li v. Liu)’ 사건에서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법원은 “AI 소프트웨어가 하는 역할은 인간을 대신해 선을 그리고 색을 입히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매개변수를 선택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한 과정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