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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전원이 탄핵된다 해도 헌재가 기능하는 한..

그루
2025.03.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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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은 안된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시간의 문제일 뿐..

헌재 구성만 역전되면 결국은 다 기각시켜서

되돌려 보낼거니까요..


만약 최소한 헌재를 지금 상태로 유지하려면 

오늘 발의된 대행의 임명권 제한이나

재판관 임기 연장이 그대로 통과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거부권 쓰겠죠..



결국 내각 탄핵보다 선행되어야 하는건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건데..

현실적으로 6인 이하로 만들려면..

그럼 냉정하게 헌재 재판관 탄핵 밖에는 수가 안보이는데..

판결 시일을 미룬 것 만으로 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수작부리는 재판관이라고 의심되는 판관도

사실 조한창 김복형 정형식이라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없는 상탠데 탄핵도 말이 안되는 거 같고..


결국은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던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 길로 같이 가는 것 말고는 

정말 다른 길은 없는걸까요

0명
댓글 9 / 1 페이지
no_profile 셀레본
03.31 13:24
1. 국무위원 탄핵 -> 의결정족수 미만으로 국무회의 개최 불가능
2. 대통령 권한대행 가능한 국무위원 0명, 대통령 대행 궐위, 행정부 정지
3. 대통령 권한을 가진 자가 없으므로 국회에서 올린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법 발의 15일 후에 국회의장 권한으로 법안 공포 가능. 그리고 헌재 재판관 추가 임명은 불가능
4. 이를 이용해 특검법, 헌재 재판관 연장법 등 통과

이게 18일 이전에 완료가 되면, 헌재는 판결이 가능한 상태에서 행정부만 일시적으로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게 공장장의 의견입니다.
용a
03.31 13:34
@셀레본님에게 답글 논리가 조금 부족해보입니다.
1번과 2번 사이에 헌재에서 기각나서 돌아오는 경우. 그것도 초고속으로. 라는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1.5. 헌재 전원 또는(일부) 탄핵 이 병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no_profile miumiu1
03.31 13:40
@용a님에게 답글 돌아오면 또 하면 됩니다.
용a
03.31 13:44
@miumiu1님에게 답글 국회의 입법을 정부는 별다른 시간도 들이지 않고 즉시 거부 가능합니다.
국회가 아무리 서둘러도 '헌재에서 탄핵 기각' -> '탄핵안 발의' -> '투표' 하는데까지 수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힘의 반대로 인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14일에 한번씩 기각처리만 해줘도 꾸준히 돌아와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또 하면 된다, 라는건 너무 저들을 '인간대접' 해주는 경우 같습니다.
no_profile 원티드
03.31 14:03
@용a님에게 답글 기각은 없습니다. 지금 인용을 훼방놓는 재판관이 있다면, 반대로 기각을 저지하는 재판관은 없을까요? 즉, 양측이 팽팽해서 판결이 안날지언정 윤석열이 돌아올 일은 없습니다.
용a
03.31 14:07
@원티드님에게 답글 내란수괴 탄핵 기각을 걱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헌재를 그대로 둔 채 국무위원 전원 탄핵만 진행될 경우 따를 수 있는 가능성 중 간과되어 있는 일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한덕수 돌아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논리로 '탄핵 대상 국무위원'은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한 탄핵 -> 무한 돌아와서 거부권 행사' 가 가능해집니다.
국회의원도 평생직장이 아닌 4년 선출직입니다.
만약 그렇게 2028년까지 도돌이표가 계속된다고 하면 결국 이쪽 패배입니다. 자유롭게 계엄도 가능해 집니다. 물론 그 전에 경제부터 파탄나겠지만요.

2028년까지 3년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닌 당장 한 달도 기다리기 힘든 게 이 나라 경제 상황 같습니다.
몰아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장파닭
03.31 13:25
그때가 되면, 무슨 증거를 따지나요. 증거 없어도 그냥 탄핵 하는겁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상황이 아닌거에요.
bacchus
03.31 13:53
헌재 판사 탄핵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 입니다.
no_profile 블랙1
03.31 14:14
헌재 재판관들을 헌법 수호 의지 박약으로 탄핵하면 논리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