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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의 압박을 가해도 헌재가 요지부동인걸 보면

no_profile 머쓱타드
2025.03.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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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중론이 퍼질 때 결국 인용될건데 욕해서 무엇하리 라는 생각에 그냥 공감만 누르고 댓글도 거의 쓰지 않았는데요.


이쯤되니 헌재 재판관 모두가 한통속이 아닌가 싶은정도로 화가 납니다.


박근혜때는 그래도 다툴 여지가 있었다지만 공개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거기에는 이유가 없었던 행위를 두고 뭔 고민을 저렇게 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8명
댓글 9 / 1 페이지
담벼락을쳐다보고
03.31 15:33
일부가 수박들과 같은 부류같아요.
no_profile 실버문
03.31 15:33
그래도 저는 몇명 안되는 매국노들때문에 발목잡힌거라고 믿습니다
미스마플
03.31 15:34
한통속은 아닐 거구요.. 땡깡부리는 한 사람 혹은 소수를 두고 나름 기한을 정해 놓고 다음 수를 노리고 있겠지요. 기한이 차면 전원 동의 없이라도 선고를 하든지 인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인용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사퇴를 해서 일단 브레이크를 세게 걸든지, 밖으로 폭로를 하든지 뭐라도 하시겠죠.
생각필수
03.31 15:36
5 대 3인 상황이고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시 권한 부여하자고 해도 3쪽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측해봅니다.

4 대 4 이하라면 기각쪽에서 받고 빨리 처리하려고 했을거고
6 대 2 이상이라면 더 이상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한 명이 침대축구하고 있다는 건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왔다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거고요.

계속 평의 빨리 끝내버리는 것도 외부에 이런 상황을 알리려는 신호라고 해석해봅니다.
no_profile 드니로
03.31 15:38
저는 이제 헌재8명 한통속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같아서 한통속일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몇 명이 어깃장 놓고 버텨서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거라면 그것도 한통속인거라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재판관들이 들고라도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이라 해도
그럴 수 없는 권한이라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8명 중 누군가는 들고 일어나야죠.
헌법의 최후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자라면.
왜 그 자리에 앉어있는지를 생각한다면.

12.3 계엄 선포 후 국회로 달려갔던 국민들 생각 하면.
매일 주말 광장으로 나오는 국민들 생각하면.
나라가 이렇게 몰락해가는걸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진짜 다른 재판관들이 어떻게든 들고 일어나야죠.
진짜 이게 뭡니까 ㅠㅠㅠㅠㅠ
국민들은 일분 일초가 피말라가는 심정인데
지들은 세끼 꼬박 다 챙겨먹고 룰루랄라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는게..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ㅠㅠㅠㅠ

그래도 결국엔 이길거라고 믿어야죠.
그들이 아닌 국민이.
mtrz
03.31 15:42
유튜브를 보니 그 김태형 소장이라는 분은 미국의 개입이라고 주장하더군요.
저는 그 주장의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듯이 이재명을 날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꼴통 측 판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각이나 각하 같은 판결은 너무나 바닥이 보이니 대놓고는 못해도
이재명을 날릴 목적을 가지고 절차적 문제, 정치 중립의 문제 등등으로 시간을 끄는 건 해볼 만한 일이죠.
그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매우 순수한 이유라는 가정으로 생각해 보면
국민의 여론이 어느 쪽이 우세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판단한다 추측해 볼 수도 있죠.
현실을 분열이 가속화되고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쨌든 어느 방향으로든 판사라는 자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넘어서서 정치질을 하고 있다는 건 명백한 것 같네요.
sCloud
03.31 15:43
어차피 귀족끼리 알아서 대충 뭉개기로 했는데 불가촉천민들이 이 정도까지 날뛰는 것에는 맘에 조금은 상처 받았을 겁니다.
베더
03.31 15:58
김복형판사 청문회때 보니 압박이 먹힐 스타일이 아닌것 같긴 하더군요....
레드불감자
03.31 16:39
헌재 재판관들 중 보수 성향들 일반 판사시절 판결보면 뭐 저런놈이 다 있나 같은 판결하더니 지금 이 사단을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