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 마지노선을 뒤로 확 미룰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별나라왕자

Lv.1 별나라왕자 (182.♡.97.203)

2025년 4월 1일 AM 09:37 · 수정됨(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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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을 탄핵하면 됩니다. 

탄핵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 되면, 이 탄핵건은 현재의 헌재가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탄핵은 제출되면 어떻게 철회 하는 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의결한 정족수와 같은 수로 의결하면 철회가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 민주당이 현재 헌재의 상태를 그대로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동결 상태를 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일단 내각의 탄핵 또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요한 여러 법을 통과 시키고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15일의 시간을 벌어 효력을 발생시킨 다음, 상황이 정리 되면 탄핵을 취하하여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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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철회의 법적 허용성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opinion/13263



댓글 (2)

  • HENE

    HENE Lv.1

    25.04.01 · 220.♡.77.89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탄핵으로 직무정지한 것들을 헌법질서 안에서 일단 묶어 둘 수 있는 방법같습니다.
    https://damoang.net/free/3485947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 HENE 작성자

    25.04.01 · 182.♡.97.203

    오.. 거의 같은 생각을 이미 정리를 해 주셨네요 :)
    뉴공을 지금 듣고 있는데 헌법 연구가 두 분이 나오셔서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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