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용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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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환 슬로우 뉴스 대표
‘윤석열 비용’은 얼마일까.
-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학자들이 ‘MB의 비용’을 계산한 적 있다. 4대강 사업이 84조 원을 잡아 먹었고 세금 감면이 63조 원, 자원 외교가 42조 원 등 모두 189조 원이 이명박이 펑펑 쓰고 간 돈이었다.
- 윤석열의 비용은 얼마일까.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명확하게 잡히는 것들만 대략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1조 원 이상을 썼다.
- 엑스포 유치 실패에 3200억 원, 새만금 잼버리에 1500억 원, 대왕고래는 1차 시추만 1263억 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3조5000억 원이 들었다.
- 4대강 같은 대형 삽질은 없었지만 윤석열은 경제의 구조와 동력을 망가뜨렸다.
- GDP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25조 원이 사라진다.
- 3년 동안 세수 손실이 84조 원에 이른다.
- 박근혜는 문재인 정부에 22조 원을 넘겨줬고 문재인은 윤석열 정부에 7조 원을 넘겨줬다. 윤석열은 다음 정부에 빚만 100조 원을 넘겨 주게 된다.
-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고소득자(35조 원)와 대기업(21조 원)에 집중됐다.
- 자영업이 몰락하고 부채가 치솟고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것도 모두 연결돼 있는 문제다.
-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원화 가치가 100원 떨어지면 대외 채무가 67조 원 늘어난다. 비상계엄 직후 1주일 동안 시가총액이 120조 원 이상 날아갔다.
- 주가는 3월 들어 회복됐지만 윤석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다. 관세 전쟁이 임박했는데 트럼프와 전화 통화조차 못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 수출은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내수 소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 그래서 윤석열 비용은? 최소 3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5100만 국민들이 1인당 58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포브스가 경고한 것처럼 할부로 나눠 갚아야 할 부담이다.
- 한덕수와 헌재가 시간을 끌면서 이 비용은 지금도 계속 불어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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