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당일 평의 없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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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띠유
몽띠유
작성일
2025.04.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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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발 소식인데
헌재, 선고 당일 평의 없이 선고...결정문 마무리 단계라네요
8:0으로 이미 결론낸듯 합니다 ㅎㅎ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73977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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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ddO.Ong님의 댓글
작성자
ddO.Ong
ddO.Ong
작성일
04.01 15:46
설마설마..
5:3도 아니고(마은혁 미임명건 때문에 이는 문제될 수 있으니 판결 불가능)
4:4에서 더 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 그냥 판결하는거다라는 해석은 불가능하겠죠??
5:3도 아니고(마은혁 미임명건 때문에 이는 문제될 수 있으니 판결 불가능)
4:4에서 더 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 그냥 판결하는거다라는 해석은 불가능하겠죠??
joestar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6:03
@ddO.Ong님에게 답글
그간 정황도 그렇고 이견이 있었으면 더 질질 끌었으리라 보이니 확실한 8:0 인용이라고 보입니다.
몽띠유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6:02
@Ellie380님에게 답글
이번 사태를 보며 사법 엘리트들의 민낯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헌재 법원 겁찰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헌재 법원 겁찰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빠가머리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