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10인의 예상.jpg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이랜

작성일
2025.04.02 21:03
본문
27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6
/ 1 페이지
제발좀님의 댓글
작성자
제발좀

작성일
04.02 21:12
인호야... 입법부의 계엄해제권을 억압할려고 하는 건 왜 무시하는거요? 제정신이요? 자신의 망상 이념(?)에 매몰되어버렸군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작성일
04.02 21:17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니라고 한적 있나요?
고유권한이지만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실체적,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데, 고유권한이니 문제없다는 헌법학자는 뭐죠?
고유권한이지만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실체적,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데, 고유권한이니 문제없다는 헌법학자는 뭐죠?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WinterIsComing

작성일
04.02 21:17
철학, 도덕, 시대정신->헌법->법률 .....결국 일반 법률 보다 구체성은 떨어지고, 추상적인 요소들이 있기에 학자들이 그냥 자기 주관에 따라 말하는 것 뿐이죠. 더군다나 필드 법관들과 이론놀이 학자들 사이에 갭도 있구요. 대체적으로 필드의 법관들이 형식주의(요건, 절차)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에....빼박 인용 나올 거에요.
새벽하나님의 댓글
작성자
새벽하나

작성일
04.02 21:50
대통령이 아무때나 아무렇게나 계엄을 해서 사법부와 입법부를 정지시켜도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자가 왜 삼권분립을 논합니까?
저런 논리로 학생을 가르쳐요? 헐
저런 논리로 학생을 가르쳐요? 헐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eoPD

작성일
04.02 22:10
경희대 법전원은 양쪽에 한 명씩 들어갔으니 그나마...
근데 중앙대하고 건국대 법전원은 어쩌나요....
야 저런 자들이 가르치는 법전원이라...
근데 중앙대하고 건국대 법전원은 어쩌나요....
야 저런 자들이 가르치는 법전원이라...
GreenDa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