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함.

주요 위반 사항:

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불충족 및 자의적 판단

2.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 미비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보 등 누락)

3. 국회와 정치인에 대한 병력 동원 및 출입 방해 (입법권 침해)

4. 계엄 포고령을 통한 국민 기본권 전면 제한

5. 선관위 및 법조인에 대한 위헌적 압수수색·위치추적 지시

6.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 국가긴급권 남용 재현: 과거 군사정권의 계엄 남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군을 정치에 동원함.

• 자유민주주의 및 권력분립 원칙 훼손: 국회의 권한과 선관위의 독립성,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함.

• 기본권 전면 침해: 포고령을 통해 언론·집회·정당 활동 등 국민의 권리를 무차별 제한.

▌헌재의 판단 요지

• 비상계엄 선포 요건 미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선포.

• 절차적 정당성 결여: 국무회의 정식 소집·심의, 국회 통고 등 헌법·법률상 절차 무시.

•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 전면 금지, 헌법 제8조·제77조 등 위반.

• 군경 동원으로 국회 권한 침해: 본회의장 진입 방해 및 국회의원 물리적 통제.

• 선관위 압수수색·법조인 위치추적: 영장주의, 선거기관 독립성, 사법권 독립 침해.

▌결론

•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나 위법을 넘어, 민주주의 질서와 헌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평가됨.

• 헌법 질서의 회복과 국민의 신임 보호를 위해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