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개헌을 하고 싶었던것이라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크라이터
다크라이터
작성일
2025.04.06 18:42
본문
오늘 우 국회의장이 개헌 화두를 꺼내셨더랬지요.
대선 투표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지적한 <시간, 장소, 상황>이 저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사안들을 두고 이 시기에 과연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이것 입니다.
때문에 개헌은 늘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쪽이 시간끌기, 국면전환용 카드로만 쓰였을 뿐
한 번도 제대로 이를 위한 논의를 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진짜 개헌을 할 생각이라면은,
1.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고
2. 각 정당에서 정당 의석수에 비례하게 각 분야 대표성을 지닌 의원들과 전문가들로 위원 구성
3. 각 분야별로 사호 합의 가능한 부분까지 개헌에 합의한다는 목표로
4. 합의 된 것들을 모아 개헌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현실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도 온갖 잡음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사안임에 분명합니다.
때문에 지금 우 의장의 개헌 노의 주장은
<진실성, 현실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
2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
/ 1 페이지
까마긔님의 댓글
작성자
까마긔
까마긔
작성일
04.06 18:52
결정은 우리가 할게 너희는 도장만 찍어~ 이런 느낌이에요. 내란 3달 동안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계획을 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astle님의 댓글
논의 하거나
알릴 생각도 없고 도장만 찍으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