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가병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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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하영웅전설A

작성일
2025.04.06 20:54
본문
https://v.daum.net/v/20250406202441619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는 6일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무총리의 임무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를 삭제하는 자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자문안도 검토 중이다.
개헌 자문위는 헌법 86조1항의 총리 임명권자를 국회로 직접 바꾸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중략) 이 경우 국회가 국무총리를 뽑고 책임지는 '책임총리제'가 이행될 수 있다.
이것들이 체육관 선거 시대로 돌아가려고 획책 중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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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1 페이지
아몬드사탕님의 댓글
작성자
아몬드사탕

작성일
04.06 20:56
저 자문위원회 위촉식 사진 보니 탄핵 기각 표한 ‘헌법학자‘ 들 계시는 거 같던데,
왜, 입맛에 맞는 자문을 해줬나봐요? 우의장님?
왜, 입맛에 맞는 자문을 해줬나봐요? 우의장님?
아몬드사탕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6 21:06
@아몬드사탕님에게 답글
추가적으로 찾아보고 수정합니다.
사진만으로 봤더니 잘못봤습니다. 위촉식 사진엔 없네요.
명단 보니 한사람 있긴하고요.
이인호 중대 법학과 교수.
국힘당 추천입니다.
사진만으로 봤더니 잘못봤습니다. 위촉식 사진엔 없네요.
명단 보니 한사람 있긴하고요.
이인호 중대 법학과 교수.
국힘당 추천입니다.
새벽안개1님의 댓글
작성자
새벽안개1

작성일
04.06 20:57
누구 맘대로!!
무서운 작자들이었군요!
기자회견에서는 가이드라인 운운하더니 이미 선을 넘는 짓을 다 해 놨네요.
우원식을 끝장내야겠네요!!
무서운 작자들이었군요!
기자회견에서는 가이드라인 운운하더니 이미 선을 넘는 짓을 다 해 놨네요.
우원식을 끝장내야겠네요!!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자
운하영웅전설A

작성일
04.06 21:01
아니 근데.... 국가원수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 그럼 국회의장이 국가 원수 인가요?
아... 난가병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요...
아... 난가병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요...
TooSweet님의 댓글
작성자
TooSweet

작성일
04.06 21:13
아니 그럼 국회의원 소환제는 왜 안 넣나요. 우리는 카톡으로도 전당원투표하는데 국민들 의견이 더 반영될 직접선거를 더 활발하게 만드는 논의도 없이 국회가 다해먹겠다만 넣는다는 게 웃기네요
소룡.백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