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내각제는 말할 가치조차 없고 4년중임제 역시 반대하는 입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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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힐러
왕초보힐러
작성일
2025.04.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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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시도 결국 대통령제에서 이상적인 권력구조 방안은 4년 중임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 정치에서 이걸 적용할려면 반드시 필요한 1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란의 힘 해체와 소멸..
이 전제 조건이 달성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개헌안이라고 해도 무용지물 일껄요?
내란의 힘이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는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오랜시간 지나면
언젠가는 결국 정권을 잡는건 필연적입니다
근데 집권이후 4년이 지나고 다시 재집권 시도를 할때 과연 민주당과 공정하게 경쟁할까요?
속된말로 우리가 정치판 원데이 투데이 본거 아니자나요..
이넘들은 반칙과 편파가 기본스텟으로 장착이 되어있는 집단이라
그때가 된다면 어떨지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단임제때야 대통령 임기후반 현직이 힘이 빠지는 시기이니 아무리 대통령이
여당후보를 밀어줄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시스템인데
4년중임제는 그게 안되서 더욱 위험하거든요
그런 위험요소를 남겨둔체 헌법을 바꾼다? 그 이유로 4년중임제 역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 봅니다
거기에 지금은 너무 특수한 상황이라 지금은 내란진압이 더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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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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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미라님의 댓글
작성자
알타미라
알타미라
작성일
04.07 00:08
국힘이 해산당하거나
검찰이 해체되거나
언론이 개혁되지않는이상
기득권은 계속해서 꼼수를 부릴것입니다
입시개혁한다고 수시만든것과 비슷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좀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들이 바뀌지않는이상 새로만든 제도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것은 항상 기득권이었습니다
검찰이 해체되거나
언론이 개혁되지않는이상
기득권은 계속해서 꼼수를 부릴것입니다
입시개혁한다고 수시만든것과 비슷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좀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들이 바뀌지않는이상 새로만든 제도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것은 항상 기득권이었습니다
소룡.백호님의 댓글
검찰 경찰 국정원 사법부 재벌 다 달려들어서 연임 도울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