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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내각제하면 떠오르는 세 나라 중에

no_profile gar201
2025.04.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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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영국 일본은 의미없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고

독일이 아마도 원하는 모양새일텐데요


독일 내각제 찾아보니.. 대통령이 있군요..?

존재감 아예 없는 대통령..

메르켈이 16년 해먹는동안 대통령이 4번 바뀌었군요


내각제가 내치는 총리가하고 외교는 대통령이 한다.. 라던데

국제무대에 메르켈만 봤지 대통령은 있는거 지금 알았는데 ㅋㅋㅋ


그니까 이재명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거죠? ;


메르켈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총리 16년을 하는것도 어이가 없군요

박정희가 16년한거 같은데;

51명
댓글 20 / 1 페이지
TheS
04.07 15:18
짬짜미 권력 승계 = 내각제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인 척 속이는 중세 봉건 귀족 연합체예요.

예시) 섬나라 왜구 내각제를 보세요. 세습 귀족 내각입니다.
no_profile gar201
04.07 15:19
@TheS님에게 답글 중세잽랜드는 다이묘들이죠 ㅋㅋ
TheS
04.07 15:20
@gar201님에게 답글 다이묘가 귀족이죠. ㅎㅎ
유럽 귀족은 노블리스구요. ㅎㅎ
no_profile 마법사쿠루쿠루
04.07 15:20
자민당 독주체제가 바로 옆에 있죠
포토샮
04.07 15:20
이 빌어먹을 것들은 틈만 나면 지들 시리사욕과 권력 챙길 생각만 가득하군요;; 에효...
Awacs
04.07 15:20
내각제는 국회의원이 귀족인 사회지요.
공화정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서테디
04.07 15:23
봉건제 부활입니다. 지역구 관리해서 아들 며느리 동생한테 물려주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20선 국회의원 나옵니다. 정치에 환멸을 느껴 관심을 안두게끔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나쁜놈들
no_profile sltx
04.07 15:24
보통 내각제가 아니라 이원집정부제(예: 프랑스)로 바꾸자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일본 정치인 세습 같은 문제는 내각제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르마트
04.07 16:13
@sltx님에게 답글 당원들의 압도적 여론과 상관없이 우원식을 의장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이번 총리는 내가 하고 다음 총리는 니가 하고...이렇게 돌아갈텐데
과연 세습은 막을 수 있을까요
하늘오름
04.07 15:25
하도 오래하는 바람에 독일에선 남자가 수상하는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라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혈압왕
04.07 15:28
박정희는 햇수로 19년을 해먹었죠
폴리제나
04.07 15:28
박정희는 18 년입니다.
잘자요zZ
04.07 15:38
가만 생각해보면 법조계에서 독일 유학이 꽤나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RanomA
04.07 15:40
독일은 내각제이고 총리가 외교와 국방 다 가질 겁니다. 이원집정제 혹은 말장난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이런 게 외교 국방을 대통령이 가질 겁니다.
no_profile gar201
04.07 15:45
@RanomA님에게 답글 그렇더라구요 독일 대통령은 대체 왜 존재하는걸까요;
사막여우
04.07 15:45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훌룡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10년을 넘기면 안된다고 봐요.

너무 훌룡한 인물이 16년을 해버리면
차기 정치지도자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더군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전임과 비교되어
국민들 눈에 차지 못하니
뭔가 무리한 일을 벌리거나 엇나가죠.
지조
04.07 15:52
그럼 이재명 16년 시켜주는 건가요 ㅋㅋㅋㅋ
no_profile 잎과줄기
04.07 16:16
내각제의 수장(총리, 수상)은 국가 원수가 아닙니다.
내각제 국가에서도 형식적인 역할만 하는 국가 원수가 따로 있습니다.
독일이나 이스라엘 등 찾아보면 대통령이 있고, 이들은 국회에서 선출되고 의전적인 역할 외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은 이원집정부제)
알카노이드
04.07 16:19
거 내각제 하고 싶으면 저짝 옆나라 가서 하면 되겠구만
원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내각제 끄집고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no_profile grin
04.07 17:08
메르켈 총리, 재임시에는 훌륭하다고 찬사를 들었지만
그때 뿌려 둔 여러 씨앗들이 현재와 미래의 독일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평가도 많이 있더라고요.

뛰어난 사람이 추진하는 좋은 정책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되고 수정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시대에 맞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대 국가에서 10년 훌쩍 넘겨서 장기집권하는 건
(고인 물이 썩는 문제는 둘째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