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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우주난민
우주난민
작성일
04.08 10:50
대통령의 사면권이 지금까지 이상하게 쓰여왔지만 원래 목적이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항하기 위한 견제장치죠. 만약 헌재2명 알박기가 성공한다면 신속하게 개헌해서 헌재 없애야 합니다.
chtscho님의 댓글
작성자
chtscho
chtscho
작성일
04.08 10:51
그러친않을거에요. 한덕수나 최상목은 애저녁에 이미 공범으로 건널수 없는 강을 지났죠. 대충 욕먹고 몸빵으로 감옥에서 1-2년으로 퉁칠일이 아니라는걸 본인들이 제일 잘 아니 살길을위해 최선을 다해 방해하고 있겠죠. 민주당에서도 예상했던 시나리오라고 믿고 싶습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형사 소추와 사면권은 물고 물리는 관계라 사면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사실상 무의미해요.